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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초과달성 전망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다수는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지난 11월 12일 유럽 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이 발간한 보고서 <2009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동향 및 전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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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 15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 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15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1990년 대비 13%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감축목표 이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가 유일하다. 특히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웨덴, 영국 등 5개 회원국은 이미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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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EU 회원국의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초과달성은 다양한 정책의 혼합에 의해 실현될 전망이다. 유럽환경청은 감축수단별 비중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책만으로 6.9% 감축이 가능

2. 이미 계획수립이 완료된 추가정책의 적용으로 6.9% 감축

3. 회원국 정부의 교토유연성메커니즘 활용으로 2.2% 감축

4. 해외 프로젝트의 크레딧 구매와 유럽배출권거래제(EU ETS)를 통한 배출권 확보로 1.4% 감축

5. 탄소흡수원인 산림관리 개선으로 1% 감축

보고서는 유럽배출권거래제가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지 않는 수송, 농업, 가정 부문은 배출량이 정체 수준이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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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송부문은 EU 회원국들이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분야인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의 경우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26%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제항공과 선박운송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각각 110%와 60% 늘어난 상태다.

현재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배출총량의 11~12%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의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0.2 톤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비슷한 수준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