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법학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환경법학회 “온실가스 규제 본격적 논의 필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법 정책 방향을 정립할 때임을 알리는 포럼이 열렸다. 한국환경법학회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온실가스 규제의 새로운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인사말을 전한 홍준형(한국환경법학회) 회장은 “지난해 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는 법적 기제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환경법학자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올해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의 문제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환경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선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축사를 전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