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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리바운드 효과’와 에너지 절약의 딜레마 요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총량도 줄어들까? 혹 “절전형이니까 컴퓨터나 전등을 끄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자동차 연비가 좋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운행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냉장고만 해도 옛날에 비해 에너지 절약형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냉장고 크기가 커진데다 냉장고를 2개씩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라 부른다.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씽크탱크 'Breakth.. 더보기
호주 정부 내년 7월 탄소세 부과 계획 추진 호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7월부터 탄소세를 부과키로 했다. 탄소 1톤에 부과할 세액이나 세수 사용처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가축의 메탄 방출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꼽히는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이 어려워 탄소세 부과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노동당의 길라드 총리는 “호주가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초기 길라드 총리는 탄소세보다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구상했었다. 하지만 하원 과반수 유지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탄소세를 먼저 도입한 후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경 추진할 계획이다. 집.. 더보기
“동북아 기후변화 네트워크 만들자” “동북아 기후변화 네트워크 만들자” - 일본 키코 네트워크 히라타 소장 인터뷰 - 키미코 히라타 소장. 일본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일본 내 기후변화 NGO들의 연대조직 키코 네트워크(KIKO Network)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키코 네트워크는 동북아시아에서 세계 기후행동네크워크(CAN)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지난 11월 2일 동경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안병옥: 키코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해 달라. 히라타: 일본 내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약 150개 단체의 네트워크로 보면 된다. 회원조직 가운데 활동이 활발한 곳은 50여개 단체 정도다. 1998년 4월에 창립해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상을 모니터하고 일본 국내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워치독(Watchdog).. 더보기
중국도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하나?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 총량 규제 방식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연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집약도(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를 4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거래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중국 정부는 탄소세를 포함한 다른 정책수단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널리스트들 가운데는 중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는 불확실하지만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탄소세는 적합할 것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될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최근 유럽연합은 중국의 .. 더보기
‘탄소가격’에 기초한 기후변화 접근법은 새로운 희망일까? 코펜하겐 협상의 실패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7월 7일 호주 로웨이 연구소와 경제학자 워릭 맥퀴빈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 ‘세계 기후보호정책의 대응: 다시 생각하는 온실가스 감축체계’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제안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금까지 UN이 구사했던 방식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193국이 개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코펜하겐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론에 의거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방식, 검증방법 등을 논의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노출되어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이후 UN은 다각적으로 중재를 시도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 더보기
정부, 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이산화탄소 발생물질과 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탄소세 부과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올해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세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탄소세와 환경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조세연구원은 정부 용역을 받아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세법 체계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5월 '탄소세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유럽식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9조 1,442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더보기(매일경제 2010.2.16) 더보기
프랑스 올해 7월부터 탄소세 도입키로 프랑스 정부는 1월 1일부터 도입할 계획이던 탄소세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해 12월 30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탄소세 도입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지 일주일만인 지난 1월 5일 발표됐다. 탄소세 도입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에 사르코지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 모습이다. 헌법위원회는 정부가 마련한 탄소세 법안이 너무 많은 예외조항을 담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었다. 또한 프랑스 내 1,000개 이상 상위 오염원인 대기업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으며, 산업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3%가 이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견해다. 프랑스 정부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 더보기
시민단체장이 선입견을 버린 이유는(EBN 산업뉴스, 2009.9.25) "대한상공회의소의 토론회를 통해 산업계에 대한 선입견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계 대토론회´에 시민단체를 대표해 패널로 참가한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는 정부나 업계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병욱 소장의 이 같은 소감은 오히려 신선하게 들렸다. 안병욱 소장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 이후 2차례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한상의의 토론회까지 합치면 세번째다. 하지만 진일보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사회단체와 산업계는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회단체는 온실가스 주범으로 산업계를 지목하며 높은 수준의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 더보기
제2회 기후행동세미나 '탄소세 도입,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동영상 및 자료집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는 지난 9월 22일에 있었던 '탄소세 도입,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의 확대 아이콘을 누르시면, 더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축사와 인사말 [발표 1] 외국의 탄소세 도입현황과 국내 적용의 타당성 / 김승래 연구위원 (조세연구원) [발표 2] 우리나라 생태적 조세개혁의 방향과 장애물 / 정남순 변호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운영위원) [토론 1부] [토론 2부] 더보기
[그린코리아회의] "경제위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늦춰선 안돼" ‘경제위기’를 이유로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마노 마리오 경제협력기구(OECD) 사무차장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에 참석,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을 주제로 한 전체세션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현 시점을 단기적으론 경제회복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장기적으론 탄소세와 경매를 통한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나 이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나 업종이야 말로 앞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일.. 더보기
제2회 기후행동세미나 "탄소세 도입,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참석하실 분들은 소속과 이름을 이메일(iccakorea@gmail.com)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보기
프랑스 내년부터 탄소세 도입 전망 프랑스에서 탄소세가 내년부터 도입될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통신에 따르면 탄소세는 2010년 프랑스 국가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세액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 특별자문패널이 CO2 톤당 32유로 수준을 제안한 상태다. 특별자문패널은 세액을 점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톤당 100유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탄소세 도입으로 프랑스의 가구 당 세금부담은 매년 300유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탄소세가 이러한 세액 수준에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별자문패널이 제안한 세액 수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잇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세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 더보기
중국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2030년까지 무한질주?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중국은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18일 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900쪽에 달하는 보고서 를 통해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서문은 기후변화는 중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의 하나로서 가뭄, 홍수, 빙하후퇴, 농업생산력 저하, 수자원 고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적극 모색할 경우, 2020년경부터 CO2 배출량 증가율이 둔화돼 2030년경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에 저탄소기술의 연구개.. 더보기
저탄소 녹색정책 장기적 관점 필요하다 안양시가 국가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한편 이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에 편리함도 얻도록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대책을 지난 13일 발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동에 나섰다. 그러나 자전거도로의 경우 대부분 보행자겸용으로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한 전용도로 조성은 소극적이며, 자전거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계획했던 자전거도로 설치 예산 반납 등 기존 자동차 위주의 교통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는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녹색정책과를 신설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대한 그린스타트 운동,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더보기
의무감축국 지위 각오하고 전략 세워라(시사IN, 2009.8.3)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를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8월 초 여러 가지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9월. 연구팀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등 모두 5개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연구팀이 내놓은 분석 결과는 전문가 7인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검증과 보완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자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언제까지,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기후변화 대책은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었다. 물론 정부가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감축 목표 수립에 나섰던 것은 아니다. 정부의 .. 더보기
"배출권 거래제 조속히 도입해야" (아주경제, 2009.7.21)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21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조속히 도입해 진정한 녹색경제 체제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이날 서울 정동 환경재단에서 열린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배출권 거래제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GHG) 감축 효과가 높은 방안으로, 도입을 미루면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여 나중에 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화석연료 사용자에게 추가 세금을 물려 GHG를 줄이는 방안인 '탄소세'에 비해 부작용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거래제와 탄소세를 적절히 섞어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 등 GHG를 배출하는 권리를 상품처럼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GHG 발생을 .. 더보기
[일본] 민주당 총선 승리 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할 듯 다음 달 치러질 예정인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제1야당 민주당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이 기후변화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집권당인 자민당의 아소 다로 총리는 지난 6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1990년 대비 8%) 감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일본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8.7% 증가한 상태다. 오카다 간사장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탄소세 도입과 함께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 도입도 예고하고 나섰다. 현 집권 자민당은.. 더보기
'배출권 거래제', 장점 많지만 '만병통치약' 아냐 (메디컬 투데이 2009.7.21) '배출권 거래제'가 장점은 많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오후 3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최로 서울 정동 레이첼 카슨홀에서 열린 제1회 기후행동세미나에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배출권 거래제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안 소장은 먼저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유럽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사람들이 가진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각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발전시설의 CO2배출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안 소장은 "배출권 거래제는 장점이 많은 제도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배출권 거래제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시설만이 포함되므로 재생가능 에너지 확.. 더보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녹색경제에 필수" (매일경제 2009.7.21)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녹색경제에 필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21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조속히 도입해 진정한 녹색경제 체제로 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GHG)를 배출하는 권리를 상품처럼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GHG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으로, 현재 국회는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 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정동 환경재단에서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배출권 거래제는 GHG 감축 효과가 높은 방안으로, 도입을 미루면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여 나중에 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가 화석연료 사용자에게 추가 세금을 물려 GHG를 줄이는 방안인 '탄소세'에 비해 부작용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