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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총괄' 환경부 "예상했던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부처간 주도권 다툼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26일 환경부는 대체로 예상했던 결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문제를 다루는 총괄 부서로 기후변화센터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록(인벤토리)을 작성하고 최종 성과 점검과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대내외적으로 온실가스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장별 목표 설정이나 평가 등 직접적인 온실가스 규제 관리는 지식경제부 등 소관 부처가 나눠 맡는 점에서 종전 정부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사업장과 산업체 등은 지식경제부, 건설과 교통 분야는 국토해.. 더보기
"기후변화협약 대처못하면 수출경쟁력 상실"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수석연구원은 29일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적극적으로 포스트 교토협약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포스트 교토협약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량 줄이기로 한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배출량 규제에 더 많은 국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도 규제 대상국 포함이 유력시되고 있다....(more 연합뉴스 2009.7.2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