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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G20 재무장관회의,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거부 기후변화 피해에 직면한 가난한 나라들을 돕기 위해 금융거래세( 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도입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이 지난 2월 18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거부됐다. 금융거래세는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토빈(Tobin)세,로빈 후드(Robin Hood)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될 수 있다. 금융거래세의 도입은 2010년 11월 유엔사무총장 고위급 자문그룹이 목록화했던 기후변화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유력한 대안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정작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기 전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한 국가는 독일뿐이었다. 국제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을 비롯한 세계의 NGO들은 “금융거래세는 금융업계가 내뿜는.. 더보기
기후변화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입는 계층이라는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대외구제협회(Care)와 독일 본 대학의 발전연구센터 (Center for Development Research)가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 시대 빈곤층 줄이기’는 기후변화와 빈곤문제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5월 31일부터 독일 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생활수준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현장조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에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에서 빈곤층과 부유층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Care의 기후변화 전문가 폴 에릭은 “기후변화로 최근의 빈곤층 감소추세가 반전.. 더보기
기후변화협상이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조건 다음 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5)는, 인류가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다루는 시험대이다. 하지만 코펜하겐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로운 협약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기후변화협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7가지를 선정해 소개한다. 1.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상응하는 과감한 감축 IPCC는 기후변화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지구온도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임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임계점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야 하며, 2050년에는.. 더보기
[기후변화 좌담회]“기후문제 고용·경제 바로 영향 … 노동자들 삶 파괴 불보듯” 오는 12월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선 2013년부터 적용될 나라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2012년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코펜하겐 회의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온실가스를 ‘누가 더 많이’ 감축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도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의 관심이 높다. 한국은 지난 100년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세계 22위였다. 한국은 기후 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어떻게 동참해야 할까. 지난달 26일 국회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에서 조 의원과 니콜라 불러드 ‘기후정의네트워크’ 활동가, 애너벨라 로젬버그 ‘국제노동조합총연맹’ 활동가가 만났다. 이들은 장영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