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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법

오바마, 내년 최우선 국정과제는 에너지 정책 쇄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내년 국정의 최우선 목표는 에너지 정책을 대폭 쇄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래 기후변화 분야 정책에서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청정에너지 개발로 국가경제 및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쇄신이 매우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이 동시에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09년만 해도 기후변화 대응은 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였다. 하지만 취임 직후 발생한.. 더보기
[국제] 해외 선진국,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입법 강화 기후 변화 대응이 세계적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영국은 지난해 기후변화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기후변화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을 목표(2020년 26% 감축)로 하는....(more...) 더보기
[스코틀랜드]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기후변화법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기후변화법 스코틀랜드 의회 통과 - 2020년까지 42% 감축 목표 담아 - 스코틀랜드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세계의 선두에 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2%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는 별개의 자치법으로 통치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사법제도와 보건·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42% 감축 목표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물론 영국 내 잉글랜드, 웨일즈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이다. 또한 이 자치법은 해운과 항만 등 국제적인 활동도 감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정부는 2012년까지 해운과 항만을 감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최근 발표한 영국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