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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TS

스웨덴, “온실가스 줄이니 오히려 경제성장”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과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스웨덴에 다시금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해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국가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은 지난 2월 9일 OECD가 발간한 ‘스웨덴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비용효과성 증대(Enh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in Sweden)’라는 보고서에 담겨있다. 첫 번째 비결은 국제사회가 부여한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던 일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까지만 증가시킬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하.. 더보기
2012년 이후 CDM 사업의 전망 지난 5월 인도의 CDM(청정개발체제) 컨설팅 회사 EVI(Emergent Ventures India)가 63인의 CDM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교토의정서가 완료되는 2012년 이후 보다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감축방안이 적용될 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는 미국, 일본, 호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CDM사업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크레딧인 CER은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구매자들의 대부분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사들이고 있는 유럽의 경제 강국들이다. 지난해 겨울 코펜하겐 정상회담의 부진과 2012년 이후 CDM사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90% 이상은 CER 가격을 낙.. 더보기
탄소배출권 초과할당으로 횡재한 기업들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예기치 않게 거대 기업들에게 횡재를 안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비영리 탄소시장정책 분석기관인 샌드백(Sandbag)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10대 기업들이 2008년 초과할당분으로 이익을 취득한 액수는 6억8천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철강, 시멘트 제조업체가 대부분인 이들 10대 기업들은 현재의 탄소시장 가격대로라면 2012년에 초과 할당분으로 4백3십억 달러의 이익을 보게 될 예정이다. 이는 재생가능에너지 및 청정기술 개발에 대한 유럽연합 전체의 투자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샌드백의 한 분석가는 “배출권거래제는 탄소감축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기업들이 이 정책을 빌미로 아무 것도 안 하면서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면, 유럽연합은 감축목표를 강화해 배출량거래제를.. 더보기
글로벌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전망 환경·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컨설팅 회사 ‘포인트카본이 전 세계 탄소배출권거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18개국에서 약 4800여 명이 응답한 이 조사 결과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미래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전망을 밝혀 주목된다. 응답자들은 현재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TS)가 활력을 잃지 않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 Trade)가 도입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2015년까지 미국에서 탄소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61%로 감소했다. 올해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기후변화회의(COP16)가 성.. 더보기
사이버 범죄에 비틀거리는 유럽 배출권거래제 지난 1월 28일 유럽 배출권거래(EU ETS: Emission Trading Scheme)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사이버 사기사건이 발생하면서 독일에서만 4백만 달러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원불명의 사이버 사기집단은 유럽 ETS 레지스트리(온실가스 배출량 등록부)의 사용자들에게 조작된 이메일을 보내 가짜 EU 정부사이트로 접속해 로그인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일부 기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훔쳤다. 물론 EU가 무방비상태로 당했던 건 아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사이버 공격의 징후를 알리면서 EU 회원국들은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일부 기업의 피해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사이버 사기집단은 이렇듯 불법으로 입수한 기업정보를 이용해 독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순식간에 25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