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G20 재무장관회의,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거부 기후변화 피해에 직면한 가난한 나라들을 돕기 위해 금융거래세( 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도입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이 지난 2월 18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거부됐다. 금융거래세는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토빈(Tobin)세,로빈 후드(Robin Hood)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될 수 있다. 금융거래세의 도입은 2010년 11월 유엔사무총장 고위급 자문그룹이 목록화했던 기후변화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유력한 대안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정작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기 전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한 국가는 독일뿐이었다. 국제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을 비롯한 세계의 NGO들은 “금융거래세는 금융업계가 내뿜는.. 더보기 프랑스 올해 7월부터 탄소세 도입키로 프랑스 정부는 1월 1일부터 도입할 계획이던 탄소세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해 12월 30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탄소세 도입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지 일주일만인 지난 1월 5일 발표됐다. 탄소세 도입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에 사르코지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 모습이다. 헌법위원회는 정부가 마련한 탄소세 법안이 너무 많은 예외조항을 담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었다. 또한 프랑스 내 1,000개 이상 상위 오염원인 대기업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으며, 산업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3%가 이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견해다. 프랑스 정부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 더보기 프랑스-브라질 "코펜하겐에서 세계환경기구 창설 제의" (파리·상파울루=연합뉴스) 이명조 김재순 특파원 = 프랑스와 브라질 정상이 다음 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환경기구 창설을 제의하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14일 엘리제궁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 환경기구 창설 제안은 국제적인 현안에 대한 유엔의 역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주요 산업국들이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과 중국 측에 내달 정상회의에서 대폭 양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신흥국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 저탄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