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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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리바운드 효과’와 에너지 절약의 딜레마 요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총량도 줄어들까? 혹 “절전형이니까 컴퓨터나 전등을 끄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자동차 연비가 좋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운행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냉장고만 해도 옛날에 비해 에너지 절약형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냉장고 크기가 커진데다 냉장고를 2개씩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라 부른다.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씽크탱크 'Breakth.. 더보기

호주 정부 내년 7월 탄소세 부과 계획 추진 호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7월부터 탄소세를 부과키로 했다. 탄소 1톤에 부과할 세액이나 세수 사용처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가축의 메탄 방출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꼽히는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이 어려워 탄소세 부과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노동당의 길라드 총리는 “호주가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초기 길라드 총리는 탄소세보다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구상했었다. 하지만 하원 과반수 유지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탄소세를 먼저 도입한 후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경 추진할 계획이다. 집.. 더보기

[기고] 탄소배출권거래제, 늦출 이유 없다 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해주고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산업계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한 술 더 떠 국익 차원에서 제도 도입 논의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이런저런 핑계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피해가려는 지경부와 산업계의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들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한창이던 십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지경부와 산업계의 주장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배출권거래제를 추가로 도입하면 불합리한 이중규제를 받게 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더보기

`온실가스 거래제` 뜨거운 논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내 도입을 놓고, 정부와 산업계간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일정량(연간 2만500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건물 등에 배출권 할당량을 의무 부여하고, 필요한 배출권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략 370여개 사업장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위해선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만으론 부족하다며 거래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기존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 더보기

배출권거래제 “도입 늦출 이유없다”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까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주인공은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17일 녹색성장위원회가 2013년 도입을 예고했다. 목표관리제는 올해 도입됐다. 두 제도 모두 기업의 CO2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가 구축한 '온실가스정보 종합센터'의 탄소정보를 활용한다는 점도 같다. 그러나 제도 성격, 효율성,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상이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거래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반면 산업계는 목표관리제 외의 다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기업 참여 유도효과 '거래제'가 커 = 거래제는 기업이 CO2를 배출할 권리(배출권)를 시장에서 거래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배출권의 가격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 더보기

“동북아 기후변화 네트워크 만들자” “동북아 기후변화 네트워크 만들자” - 일본 키코 네트워크 히라타 소장 인터뷰 - 키미코 히라타 소장. 일본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일본 내 기후변화 NGO들의 연대조직 키코 네트워크(KIKO Network)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키코 네트워크는 동북아시아에서 세계 기후행동네크워크(CAN)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지난 11월 2일 동경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안병옥: 키코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해 달라. 히라타: 일본 내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약 150개 단체의 네트워크로 보면 된다. 회원조직 가운데 활동이 활발한 곳은 50여개 단체 정도다. 1998년 4월에 창립해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상을 모니터하고 일본 국내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워치독(Watchdog).. 더보기

칸쿤 기후변화 회의, 어디로 가나? 2 지난 월요일(11월29일)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많은 이들이 소망하는 대로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 뉴스레터에 이어 주요 국가들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을 가장 꺼리는 나라들로는 중국과 미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이자 석탄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나라이지만, 중국의 산업화가 완성될 때까지 다른 국가들이 기다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그랬듯이 산업화를 일정 수준까지 달성한 다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겠다는 속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과 석탄 생산량이 세계 2위인 나라다. 산업혁명 이후 누적배출량으.. 더보기

칸쿤회의 겨냥한 EU의 협상 전략 EU가 교토의정서의 연장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12년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의정서의 연장에 관해 서명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핫 에어(hot air: 과다할당 배출권)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다. 핫 에어는 배출권을 과다 할당받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잉여배출권을 뜻한다.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핫 에어는 65억 톤가량이며, 동구권 국가들의 핫 에어를 모두 합하면 거의 120억 톤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구권 국가들의 핫 에어는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EU-ETS) 시장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간주되.. 더보기

중국도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하나?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 총량 규제 방식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연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집약도(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를 4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거래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중국 정부는 탄소세를 포함한 다른 정책수단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널리스트들 가운데는 중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는 불확실하지만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탄소세는 적합할 것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될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최근 유럽연합은 중국의 .. 더보기

오바마, 내년 최우선 국정과제는 에너지 정책 쇄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내년 국정의 최우선 목표는 에너지 정책을 대폭 쇄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래 기후변화 분야 정책에서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청정에너지 개발로 국가경제 및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쇄신이 매우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이 동시에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09년만 해도 기후변화 대응은 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였다. 하지만 취임 직후 발생한.. 더보기

‘탄소가격’에 기초한 기후변화 접근법은 새로운 희망일까? 코펜하겐 협상의 실패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7월 7일 호주 로웨이 연구소와 경제학자 워릭 맥퀴빈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 ‘세계 기후보호정책의 대응: 다시 생각하는 온실가스 감축체계’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제안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금까지 UN이 구사했던 방식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193국이 개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코펜하겐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론에 의거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방식, 검증방법 등을 논의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노출되어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이후 UN은 다각적으로 중재를 시도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 더보기

기업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기업을 위한 저탄소경제 지침서가 미국의 환경단체 Environmental Defence Fund(EDF)에 의해 출간돼 주목된다.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영향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상장기업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업영향을 분석해 투자가들에게 제공해야한다. SEC는 분석 및 공시방법을 가이드라인에 제시하지 않았는데, 환경단체인 EDF가 지침서를 작성해 기업들에게 제안하기로 한 것이다. 5페이지 분량의 이 지침서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피해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4단계 행동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이 지침이 새로운 내용.. 더보기

도쿄시, 아시아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계획 발표 지난 1일 도쿄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계획을 발표했다. 1,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도시 도쿄는 202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 대비 25% 줄인다는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1,400개의 공장과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쿄 내 사업장들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최근 배출량 기준6% 감축해야 한다. 2011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가 이루어지면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배출권을 사들여야하며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회사명이 공개될 예정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 더보기

탄소배출권 초과할당으로 횡재한 기업들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예기치 않게 거대 기업들에게 횡재를 안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비영리 탄소시장정책 분석기관인 샌드백(Sandbag)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10대 기업들이 2008년 초과할당분으로 이익을 취득한 액수는 6억8천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철강, 시멘트 제조업체가 대부분인 이들 10대 기업들은 현재의 탄소시장 가격대로라면 2012년에 초과 할당분으로 4백3십억 달러의 이익을 보게 될 예정이다. 이는 재생가능에너지 및 청정기술 개발에 대한 유럽연합 전체의 투자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샌드백의 한 분석가는 “배출권거래제는 탄소감축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기업들이 이 정책을 빌미로 아무 것도 안 하면서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면, 유럽연합은 감축목표를 강화해 배출량거래제를.. 더보기

탄소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정당한가? 기대보다 낮은 탄소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유럽 배출권거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놓고 유럽 정치인들과 탄소시장 전문가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영국 의회 소속 환경감사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EAC)가 보고서를 통해 “EU의 배출권 총량제한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탄소가격이 청정에너지 투자를 촉진할 만큼 충분히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분석가들은 2012년까지 운영되는 유럽 배출권 거래제(EU ETS) 2단계의 경우 EU 배출권(EU emission Allowance, EUA)이 2.3%가량 초과할당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원인은 배출권 할당이 완료되었던 2007년에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최근의 금융위.. 더보기

사이버 범죄에 비틀거리는 유럽 배출권거래제 지난 1월 28일 유럽 배출권거래(EU ETS: Emission Trading Scheme)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사이버 사기사건이 발생하면서 독일에서만 4백만 달러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원불명의 사이버 사기집단은 유럽 ETS 레지스트리(온실가스 배출량 등록부)의 사용자들에게 조작된 이메일을 보내 가짜 EU 정부사이트로 접속해 로그인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일부 기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훔쳤다. 물론 EU가 무방비상태로 당했던 건 아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사이버 공격의 징후를 알리면서 EU 회원국들은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일부 기업의 피해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사이버 사기집단은 이렇듯 불법으로 입수한 기업정보를 이용해 독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순식간에 250.. 더보기

한국환경법학회 “온실가스 규제 본격적 논의 필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법 정책 방향을 정립할 때임을 알리는 포럼이 열렸다. 한국환경법학회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온실가스 규제의 새로운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인사말을 전한 홍준형(한국환경법학회) 회장은 “지난해 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는 법적 기제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환경법학자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올해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의 문제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환경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선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축사를 전했다. ‘.. 더보기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처 경쟁 치열 환경부 “선수가 감독까지 하면 안된다” 지경부 “우리나라 사정 고려한 감축을” 4월부터 시행되는 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제도 등 통계작성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부처를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와 지경부가 이를 서로 맡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는 대기오염물질인가 = 양 부처는 온실가스에 대한 기본 시각부터 다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경부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게 되면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온실가스(CO2)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아무리 많이 배출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산업계 특히 자동차업계는 온실가스.. 더보기

보수파와의 협상은 ‘중세 법정에서의 싸움’과 같아 지난 19일 호주 노동당 정부는 보수당에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더 이상 반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호주 대부분의 도시에서 일어난 폭염과 산불을 근거로 지구온난화에 취약한 호주의 기후조건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호주 남부에서는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 화재경보시스템의 최고단계가 발동되었다. 호주 의회는 2011년 7월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이번 주에 투표할 예정이지만 보수야당은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주는 유럽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국 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된다. 하지만 이들 보수파 중에는 아직도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케빈 러드 총.. 더보기

기후변화협상이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조건 다음 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5)는, 인류가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다루는 시험대이다. 하지만 코펜하겐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로운 협약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기후변화협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7가지를 선정해 소개한다. 1.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상응하는 과감한 감축 IPCC는 기후변화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지구온도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임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임계점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야 하며, 2050년에는.. 더보기

EU,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초과달성 전망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다수는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지난 11월 12일 유럽 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이 발간한 보고서 에 따른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 15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 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15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1990년 대비 13%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감축목표 이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가 유일하다. 특히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웨덴, 영국 등 5개 회원국은 이미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EU 회원국의 .. 더보기

기후변화 파국 막을 시간은 앞으로 5년 뿐?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이 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5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늦어도 2014년까지는 전 세계적인 ‘저탄소산업혁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고서의 결론은 2014년 이후에도 산업성장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될 경우, 지구 기온증가를 2℃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시장주의 대책(market measures)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시장경제적인 해결은 매우 느리고 결과 역시 미약해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수단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청정산업 및 에너지효율 산업(clean and efficient industr.. 더보기

시민단체장이 선입견을 버린 이유는(EBN 산업뉴스, 2009.9.25) "대한상공회의소의 토론회를 통해 산업계에 대한 선입견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계 대토론회´에 시민단체를 대표해 패널로 참가한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는 정부나 업계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병욱 소장의 이 같은 소감은 오히려 신선하게 들렸다. 안병욱 소장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 이후 2차례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한상의의 토론회까지 합치면 세번째다. 하지만 진일보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사회단체와 산업계는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회단체는 온실가스 주범으로 산업계를 지목하며 높은 수준의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 더보기

탄소세 도입 놓고 '갑을박론'(메디컬투데이, 2009.9.22) 전문가들은 탄소세 도입이나 기후친화적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후 2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최로 서울 정동 레이첼 카슨 홀에서 열린 제2회 기후행동세미나에서 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는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기존 세제 위에 신규 세목을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탄소세 도입시 조세중립적 차원의 직접세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근거로 20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럽과 달리 직접세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탄소세 신설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다.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김창섭 대표는 유.. 더보기

EU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산업피해 거의 없어 토니 블레어 전 영국수상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NPO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비용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그룹의 보고서는 미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규정하는 법률에 관한 논쟁이 한창일 때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많은 미국 기업들과 로비그룹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2005년 시작된 유럽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의 주요 기업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분과 부족분을 서로 사고 팔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이번 조사는 영국 센트리카(영국 전력·가스회사), 존슨 앤 존슨, 테스코, 라파즈(시멘트 회사), 영국 유리제조회.. 더보기

EU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산업부문 확정 유럽연합(EU) 27개국 전문가들은 산업기반시설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산업부문에 국한해 탄소배출권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산업과 철강 산업, 그리고 식료품 산업이 2013년 이후까지 상당량의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얻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은 역내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을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제한이 없는 개도국으로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다는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우려 때문에 내려졌다. 배출권 무상할당의 혜택을 받게 될 산업부문은 유럽탄소배출권거래시장(EU ETS)에서 제조업 전체 탄소배출량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에 치중되어 있다. 이들 산업부문의 기업들은 유럽 .. 더보기

탄소 배출권거래의 어두운 그늘 (Business Daily 2009. 9. 6)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주목하게 되면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정해진 감축목표에 맞춰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도록 하고,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경우 감축량이 많아 배출권이 남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토의정서는 '배출권 거래제'뿐만 아니라 '청정개발체제(CDM)'도 허용하였는데, 이는 선진국 기업들이 정해진 감축량을 지키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기업.. 더보기

"도시, 에너지효율화로 기후변화 대응해야"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결국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길입니다.” 지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녹색경영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발생량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계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more 전자신문 2009.8.24) 더보기

[콩고] 온실가스 감축 위한 재조림 사업 착수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아프리카 콩고 민주주의공화국의 바테케(Bateke) 고원에서 4200헥타르에 달하는 재조림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비 바테케 탄소 흡수원 프로젝트(Ibi Bateke Carbon Sink Project)는 이름의 사업은 환경보전과 지역사회 지원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번에 조성될 재조림 지대는 탄소 흡수원 기능을 통해 대기 중의 CO2를 흡수하고 자라는 나무들의 생체 내에 저장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30년간 240만톤의 CO2를 흡수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콩고 최초의 재조림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수익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이며, 수익은 재조림 사업 확장과 지역주민들의 건강, 교육, 농업 및 임업활동의.. 더보기

[뉴질랜드] 대다수 국민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제 도입 원해 뉴질랜드 국민의 대다수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 trade) 도입과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뉴질랜드 국민 2,2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위해 국민당, 노동당, 녹색당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국가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1990년 대비 20% 이상 감축안에 찬성한 반면, 21%는 1990년 대비 15% 이하의 감축안을 지지했다. 현재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4% 증가한 상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뉴질랜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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