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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

선진국의 탄소배출량 감소는 ‘아웃소싱’된 온실가스 때문 교토의정서가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만을 고려한다. 제품을 수입해 소비하는 국가의 책임은 온실가스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근 국제무역이 각 나라의 탄소발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문이 학술지 PNAS에 실렸다. 일부 선진국에서 관찰되고 있는 탄소배출량 감소는,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논문의 요지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선진국들의 탄소배출량은 2%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입품에는 탄소배출량을 할당하고 수출품의 경우에는 탄소배출량을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 답은 “7% 증가하게 된다”이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오랫동안 경기침체를 겪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더보기
‘온실가스 감축’ 각국 온도차 여전 중앙일보 강찬수] 2010년 지구촌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았다. 연초에는 북반구가 혹한으로 꽁꽁 얼어 붙었고 6~8월 여름에는 러시아에 폭염이, 파키스탄에는 대홍수가 휩쓸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 세계 193개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민간단체(NGO)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모여들었다. 지난달 29일 개막돼 10일까지 이어지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1997년 일본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41개 선진국이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의 감축 목표는 들어 있지 않다. ◆선진.. 더보기
[기고] 탄소배출권거래제, 늦출 이유 없다 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해주고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산업계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한 술 더 떠 국익 차원에서 제도 도입 논의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이런저런 핑계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피해가려는 지경부와 산업계의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들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한창이던 십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지경부와 산업계의 주장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배출권거래제를 추가로 도입하면 불합리한 이중규제를 받게 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더보기
“동북아 기후변화 네트워크 만들자” “동북아 기후변화 네트워크 만들자” - 일본 키코 네트워크 히라타 소장 인터뷰 - 키미코 히라타 소장. 일본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일본 내 기후변화 NGO들의 연대조직 키코 네트워크(KIKO Network)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키코 네트워크는 동북아시아에서 세계 기후행동네크워크(CAN)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지난 11월 2일 동경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안병옥: 키코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해 달라. 히라타: 일본 내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약 150개 단체의 네트워크로 보면 된다. 회원조직 가운데 활동이 활발한 곳은 50여개 단체 정도다. 1998년 4월에 창립해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상을 모니터하고 일본 국내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워치독(Watchdog).. 더보기
칸쿤회의 겨냥한 EU의 협상 전략 EU가 교토의정서의 연장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12년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의정서의 연장에 관해 서명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핫 에어(hot air: 과다할당 배출권)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다. 핫 에어는 배출권을 과다 할당받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잉여배출권을 뜻한다.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핫 에어는 65억 톤가량이며, 동구권 국가들의 핫 에어를 모두 합하면 거의 120억 톤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구권 국가들의 핫 에어는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EU-ETS) 시장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간주되.. 더보기
기후변화 논쟁의 최종 승자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 관련 주요 담론은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였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제도와 온실가스 회수기술 개발이 관심의 초점이었던 셈이다.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이 있다. 적응은 인명과 재산 등 기후변화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때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지던 시기도 있었다. 적응노력이 저감노력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언론, 과학자, 정부의 관심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맞춰져 왔다. 하지만 작년 12.. 더보기
칸쿤 기후변화 회의의 전망 1 오는 29일에는 멕시코 칸쿤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작년 합의 도출에 실패했던 덴마크 코펜하겐 회의(COP15)의 후속 회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은 회의입니다. 칸쿤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전망을 짧은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작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의 결과와 각 국가의 입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주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포함한 140여개 국가가 코펜하겐협정에 서명을 했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자는 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빈국과 도서 국가들을 포함한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좀 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온 상승을 1.5℃.. 더보기
온실가스 감축, 향후 유럽의 선택은? 작년 7월 유럽연합과 G8 정상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해 10월 유럽연합 의회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다른 선진국들이 적극적일 경우 30%까지 감축할 수도 있다는 발표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코펜하겐 회의가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유럽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있어서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유럽만희생해야 하느냐는 동유럽 국가들과 산업계의 볼멘소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더보기
기후변화협상 작업반회의 중국 천진에서 시작돼 올해 11월 말 멕시코 칸쿤에서 시작될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 준비를 위한 마지막 작업반 회의가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중국 천진에서 열린다. 약 3,000명의 대표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회의의 과제는 칸쿤 회의에서 논의할 협상문안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의 의견 차이를 줄이고 가능한 한 많은 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작년 말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중국은 2020까지 GDP 연동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20%이상 높이기 위해 낡은 생산시설들을 폐쇄해 왔다. 또한 11차.. 더보기
이름만 바꿔 기후변화 기금으로 재포장? 작년 말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300억 달러의 기후변화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부터는 매년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올해부터 지원될 300억 달러 중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기금의 이름만 바꿔 붙인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은 일부 선진국들이 국가 부채 증가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데다가 과거에 조성한 기금을 재포장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비교적 경제가 안정된 독일마저도 이 기금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 더보기
‘탄소가격’에 기초한 기후변화 접근법은 새로운 희망일까? 코펜하겐 협상의 실패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7월 7일 호주 로웨이 연구소와 경제학자 워릭 맥퀴빈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 ‘세계 기후보호정책의 대응: 다시 생각하는 온실가스 감축체계’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제안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금까지 UN이 구사했던 방식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193국이 개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코펜하겐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론에 의거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방식, 검증방법 등을 논의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노출되어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이후 UN은 다각적으로 중재를 시도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 더보기
유엔기후변화협약 새 사무총장 선임 유엔기후변화협약 차기 사무총장이 정해졌다. 오는 7월 1일부터 기후변화협상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인물은 코스타리카의 외교관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 53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협상 전문가인 피게레스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비영리·민간 부문에서의 실무 경험도 풍부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세 차례나 역임했던 호세 피게레스의 딸인 그녀는 1995년부터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했으며 능숙한 중재자로 인정받고 있다. 피게레스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직 지명을 수락하며 “어린이들과 자손들을 위해 지구의 기후를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세계는 피게레스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깊게 패인 갈등을 어.. 더보기
UN기후변화협상 합의 ‘2011년에나 가능’ 이보 드 부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올해 12월에 열리는 칸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11년에 새로운 기후변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2011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코펜하겐 어코드’를 보다 구속력이 있는 상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를 이루기 전에 공통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EU와 많은 개도국들이 구속력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호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국제적인 수준의 구속력 있는 합의인가 아니면 국내적인 수준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인가? 혹은 이행의무 규정을 통한 구속력 있는 합의인가? 혹은 세 가지 모두인.. 더보기
‘아웃소싱’된 온실가스, 누구의 책임인가?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큰 이슈 중 하나는 제품의 수출과 수입, 그에 따라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CO2 발생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다.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CO2는 제조국의 온실가스인가, 아니면 제품의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수입국의 온실가스인가? 예컨대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1대의 생산 과정에서 연간 10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치자. 이 100톤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인가 미국인가?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기준이 되었던 것은 그 나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양이었다. 하지만 이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을 필두로 개발도상국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선진국 소비자들.. 더보기
볼리비아,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투표에 부치자” 오는 4월 볼리비아에서 개최될 대안기후회의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전세계 시민들의 투표’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볼리비아 유엔 대사인 파블로 솔론은 “기후변화라는 비극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뿐”이라며, 이번 회의는 “20억 이상의 지구 시민들이 참여하는 투표가 가능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볼리비아 대안기후회의(People's World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Mother Earth Rights)는 지난해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 주도의 기후회의가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한 대안으로 보다 많은 민중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 회의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리며, .. 더보기
코펜하겐... 그 이후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중국이 기후변화 협상을 하이재킹 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기후변화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코펜하겐 기후회의 실패의 책임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상호 비난이 격화되고 있다. 가장 격앙된 쪽은 유럽이다. 중국이 조종하는 개도국들의 ‘벼랑 끝 전술’에 당했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유럽에서는 194개 가입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효력을 갖지 못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유럽 탄소배출권시장도 위기감에 휩싸였다.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합의에 실패하면서 탄소가격이 일시적으로 곤두박질친 탓이다. 코펜하겐의 실패는 중국의 성공? 중국은 느긋한 표정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미 협상 마지막 날 공식적으로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 더보기
코펜하겐에서 주목할만한 풍경 7가지 1. “대안은 우리가 만든다” - 벨라 센터가 정부협상단, 기업인, 연구자들의 주 무대라면, 은 NGO들이 코펜하겐 중앙역 부근에 마련한 회의장이다. 클리마는 라틴어로 ‘기후’를 뜻한다. 개막식에는 의 저자이자 반세계화운동가로 유명한 나오미 클라인 등 수천 명이 참석했다. 클라인은 개막식 연설에서 “코펜하겐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우리의 역할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장은 대부분 기후변화의 첫 번째 희생양인 원주민, 제3세계 빈민, 여성 등의 절박한 목소리로 채워졌다. 또한 세계 시민들의 대안적인 실천사례를 담은 영화를 상영하는 등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주력했다. 2.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라” - 세계 시민들의 행진 ‘기후변화 국제 .. 더보기
코펜하겐의 좌절된 희망, 타이타닉호는 침몰하는가?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코펜하겐은 호펜하겐(Hopenhagen)이 아니라 브로큰하겐(Brokenhagen)이었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세계 시민들의 희망이 좌절된 것을 빗댄 말이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코펜하겐 기후회의는, 많은 이들의 실망과 좌절을 뒤로 한 채 막을 내렸다.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한 시간낭비’라는 혹평은, 마지막 순간 ‘아무 것도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정치적 수사와 오버랩 되었을 뿐이다. 판 자체가 깨지는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지만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상호 비난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이미 공식 폐회일인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선진국들은 막판까지 2050년 .. 더보기
코펜하겐 기후회의 Day 11 & Final Day '공정하고 법적 구속력있는 협정을' 환경활동가들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적은 종이를 보이고 있다. (Photograph: Anja Niedringhaus/AP) 세계야생동물기급협회 주최의 어린이 등불행진 (Photograph: Jeff J Mitchell/Getty Images) 벨라센터 밖에 설치된 덴마크 예술가 Jens Galschiot의 조각상 '지구의 맥박' (Photograph: Jeff J Mitchell/Getty Images) 벨라센터 회의장에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 (Photograph: Christian Als/EPA) 많은 취재진이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연설을 듣기 위해 TV모니터에 모여있다 (Photograph: Peter Macdiarmid/Getty Images).. 더보기
코펜하겐 기후회의 Day 10 인도 NGO 활동가들이 벨라센터 앞에서 회의장출입허가증을 불태우고 있다. 현재 많은 NGO들에게 회의장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Photograph: Axel Schmidt/AFP/Getty Images) 자신의 얼굴에 평화를 상징하는 문양을 그려넣은 한 시위참가자 (Photograph: Peter Dejong/AP) 벨라센터 밖에서 덴마크 경찰이 벨라센터 시위대를 밀어내고 있다. 이날 코펜하겐 곳곳에서 230여명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Photograph: Peter Dejong/AP) 벨라센터 안에서 세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개막연설을 듣고 있다. (Photograph: Bob Strong/Reuters) 코펜하겐 타운홀 스퀘어의 야경. 광장중심에 지구모양의 거대한 라이브 전광판이 설치되.. 더보기
코펜하겐 기후회의 Day 7 많은 참여자들이 재미있는 분장을 하고 거리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Photograph: Miguel Villagran/Getty Images) 오마마 가면을 쓴 거리행진 참여자 (Photograph: Miguel Villagran/Getty Images) 경찰에 의해 거리에 억류되어 있는 다수의 시위참가자들 (Photograph: Thibault Camus/AP) 밤에는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Photograph: Evan Vucci/AP) 촛불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서고 있는 참여자들 (Photograph: Miguel Villagran/Getty Images) 기후회의 회담장소 주변에서 다양한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시위대 (Photograph: Bob Strong/Reuters) 더보기
코펜하겐 기후회의 Day 6 - "기후가 아니라 사회시스템을 바꿔라" 12월 12일 거리의 물결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다. NGO들의 활발한 토론과 세미나가 펼쳐지는 클리마포럼(KlimaForum) 앞에서부터 파란색 우의를 걸쳐 입은 각 국의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회원 및 활동가들은 국회의사당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What do you want? Climate justice!!” “When do you want? Act now!!” 외치는 구호는 간단하고도 명료했다. 기후정의(climate justice)였다. 중남미 스타일 인지 아프리카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북과 타악기 소리는 거리의 행진을 신나고 흥분되게 만들었다. '지구의 벗’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이자 집회는 기후정의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로 'Big Flood'.. 더보기
코펜하겐 기후회의 Day 5 국제농민운동 환경그룹인 라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의 한 회원이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변화를' 이라는 메시지가 씌여진 촛불을 들고 있다. (Photograph: Christian Charisius/Reuters)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한 참여자가 경찰옆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Photograph: Bax Lindhardt/AFP) 벨라센터 밖에서 한 예술가가 마사이족 전사의 얼음조각상을 만들고 있다. 현재 케냐와 탄자니아 마사이부족은 기후변화로 인해 그들의 생활기반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Photograph: Peter Dejong/AP) 벨라센터에 있는 전기자동차. 전기, 수소, 메탄올 등의 연료와 하이브리드 기술로 움직이는 자동차들은 회의참가자들에게 청정교통수단을 제공하.. 더보기
코펜하겐 기후회의 Day 4 '당신의 탄소발자국을 줄이자'라는 벨라센터 바닥의 홍보물 (Photograph: Adrian Dennis/AFP/Getty Images) 카운트다운 코펜하겐! 환경정의를 위한 시간 (Photograph: Miguel Villagran/Getty Images) 외계인으로 분장한 Avaaz.org의 활동가들 (Photograph: Bob Strong/Reuters) 한 회의참가자가 벨라센터 밖의 시위대 사이를 지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청소년 그룹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속옷차림으로 시위에 나서고 있다.(Photograph: Adrian Dennis/AFP/Getty Images) 한 시위참가자가 환경정의를 위한 어린이들의 메시지를 담은 플랭카드를 들고있다. (Photograph.. 더보기
Day 3) 사진으로 보는 코펜하겐 다이어리 더보기
‘역사상 가장 난해한 대화’ 시작돼 제15회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5)가 ‘역사상 가장 난해한 대화’로 묘사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만 7천명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정치가, 시민운동가, 기자 등이 내고자 하는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자들, 누가 참석하나? 코펜하겐 회의는 무엇보다도 세계 정상들이 모여드는 ‘세기의 회담’이 될 전망이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마지막 이틀인 17~18일에 코펜하겐을 방문한다. 영국의 브라운 총리나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노벨상 시상식 참석차 핀란드 오슬로로 향하는 길에 코펜하겐에 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일정을 뒤로 미뤄 18일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협상의 하이라이트에 함께 하기로 했다. 하지만 .. 더보기
한국, 선진국이야 개도국이야? 그때그때 달라요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을 이뤘다.”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한 데 대한 자평이었다. 같은 날 오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 초청 강연에서 “(온실가스와 관련해) 어설프게 선진국 흉내를 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도국 방식인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 목표를 제시해, 실익을 챙겼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일까, 개도국일까?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대표적인 근거로 든다.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 더보기
선진국들 기후변화기금 제대로 안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선진국들을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지난 2001년 선진국들은 당시 독일의 수도 본(Bonn)에 모여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 매년 4억1천만 달러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기금이 실제 제공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기금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1년 본 협약은 유럽연합 15개국과 캐나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선진국 20개국의 합의로 체결되었다. 하지만 영국 BBC의 월드서비스조사기관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2억 6천만 달러만이 UN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대응기금을 내겠다고는 했지만, 꼭 UN펀드에 내겠다고 한 적은 .. 더보기
브라질, 개도국 중 가장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다음달 7일이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상위 5개국 중에서 중국, 미국, 인도가 아직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도 감축목표 제시에 미온적인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코펜하겐 회의의 성공은 이미 물 건너 갔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인 브라질이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최근 브라질은 20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36-39%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2005년 배출량 대비 약 20% 감축). 비록 자발적인 감축목표이기는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의 감축목표 중에서는 가장 야심찬 목표라 할 수 있다. 아직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다른 선진국들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더보기
기후변화협상이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조건 다음 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5)는, 인류가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다루는 시험대이다. 하지만 코펜하겐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로운 협약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기후변화협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7가지를 선정해 소개한다. 1.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상응하는 과감한 감축 IPCC는 기후변화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지구온도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임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임계점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야 하며, 2050년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