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실가스 감축’ 각국 온도차 여전 중앙일보 강찬수] 2010년 지구촌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았다. 연초에는 북반구가 혹한으로 꽁꽁 얼어 붙었고 6~8월 여름에는 러시아에 폭염이, 파키스탄에는 대홍수가 휩쓸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 세계 193개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민간단체(NGO)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모여들었다. 지난달 29일 개막돼 10일까지 이어지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1997년 일본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41개 선진국이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의 감축 목표는 들어 있지 않다. ◆선진.. 더보기 칸쿤 기후변화협상 무엇을 남겼나? “죽어가던 환자의 생명은 구했지만 완치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지난 12월 10일 막을 내린 칸쿤 기후변화협상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칸쿤합의에 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 내용을 분야 별로 요약해 소개한다. 온실가스 감축 코펜하겐 협약이라는 불완전한 틀 속에서 이루어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공약은 유엔의 공식 절차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칸쿤에서는 각 나라의 감축공약이 유엔의 공식문서로 남겨져 한층 더 구속력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온실가스 감축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각 나라들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공약도 목표치와는 거리가 멀다. 지금까지 제시된 감축목표로는 지구.. 더보기 칸쿤회의 겨냥한 EU의 협상 전략 EU가 교토의정서의 연장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12년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의정서의 연장에 관해 서명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핫 에어(hot air: 과다할당 배출권)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다. 핫 에어는 배출권을 과다 할당받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잉여배출권을 뜻한다.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핫 에어는 65억 톤가량이며, 동구권 국가들의 핫 에어를 모두 합하면 거의 120억 톤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구권 국가들의 핫 에어는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EU-ETS) 시장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간주되.. 더보기 탄소배출권 초과할당으로 횡재한 기업들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예기치 않게 거대 기업들에게 횡재를 안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비영리 탄소시장정책 분석기관인 샌드백(Sandbag)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10대 기업들이 2008년 초과할당분으로 이익을 취득한 액수는 6억8천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철강, 시멘트 제조업체가 대부분인 이들 10대 기업들은 현재의 탄소시장 가격대로라면 2012년에 초과 할당분으로 4백3십억 달러의 이익을 보게 될 예정이다. 이는 재생가능에너지 및 청정기술 개발에 대한 유럽연합 전체의 투자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샌드백의 한 분석가는 “배출권거래제는 탄소감축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기업들이 이 정책을 빌미로 아무 것도 안 하면서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면, 유럽연합은 감축목표를 강화해 배출량거래제를.. 더보기 코펜하겐... 그 이후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중국이 기후변화 협상을 하이재킹 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기후변화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코펜하겐 기후회의 실패의 책임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상호 비난이 격화되고 있다. 가장 격앙된 쪽은 유럽이다. 중국이 조종하는 개도국들의 ‘벼랑 끝 전술’에 당했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유럽에서는 194개 가입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효력을 갖지 못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유럽 탄소배출권시장도 위기감에 휩싸였다.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합의에 실패하면서 탄소가격이 일시적으로 곤두박질친 탓이다. 코펜하겐의 실패는 중국의 성공? 중국은 느긋한 표정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미 협상 마지막 날 공식적으로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 더보기 코펜하겐에서 주목할만한 풍경 7가지 1. “대안은 우리가 만든다” - 벨라 센터가 정부협상단, 기업인, 연구자들의 주 무대라면, 은 NGO들이 코펜하겐 중앙역 부근에 마련한 회의장이다. 클리마는 라틴어로 ‘기후’를 뜻한다. 개막식에는 의 저자이자 반세계화운동가로 유명한 나오미 클라인 등 수천 명이 참석했다. 클라인은 개막식 연설에서 “코펜하겐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우리의 역할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장은 대부분 기후변화의 첫 번째 희생양인 원주민, 제3세계 빈민, 여성 등의 절박한 목소리로 채워졌다. 또한 세계 시민들의 대안적인 실천사례를 담은 영화를 상영하는 등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주력했다. 2.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라” - 세계 시민들의 행진 ‘기후변화 국제 .. 더보기 코펜하겐의 좌절된 희망, 타이타닉호는 침몰하는가?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코펜하겐은 호펜하겐(Hopenhagen)이 아니라 브로큰하겐(Brokenhagen)이었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세계 시민들의 희망이 좌절된 것을 빗댄 말이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코펜하겐 기후회의는, 많은 이들의 실망과 좌절을 뒤로 한 채 막을 내렸다.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한 시간낭비’라는 혹평은, 마지막 순간 ‘아무 것도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정치적 수사와 오버랩 되었을 뿐이다. 판 자체가 깨지는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지만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상호 비난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이미 공식 폐회일인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선진국들은 막판까지 2050년 .. 더보기 기후변화협상이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조건 다음 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5)는, 인류가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다루는 시험대이다. 하지만 코펜하겐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로운 협약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기후변화협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7가지를 선정해 소개한다. 1.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상응하는 과감한 감축 IPCC는 기후변화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지구온도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임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임계점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야 하며, 2050년에는.. 더보기 EU,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초과달성 전망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다수는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지난 11월 12일 유럽 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이 발간한 보고서 에 따른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 15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 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15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1990년 대비 13%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감축목표 이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가 유일하다. 특히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웨덴, 영국 등 5개 회원국은 이미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EU 회원국의 .. 더보기 기후변화협상 타결 2010년에나 가능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상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른 길은 없다"며 지지부진한 협상에 우려를 표명했던 UN도 지구온난화에 맞서 싸우자는 결의를 다지는 정도의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12월 회의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까지 협상타결 시한을 미룰 경우 새로운 협약 체결은 추진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는 아직까지도 자국 내의 기후변화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 의원 3분의 1이 2010년 11월 선거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내년 초에는 더욱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 더보기 코펜하겐 회의 앞두고 각국 정상들 주도권 경쟁 “지구온난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폐해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보다 더 클 것이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19일 런던에서 열린 기후변화 주요국 포럼(MEF)에 참석해 “지구를 위한 제2의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코펜하겐 회의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겨냥해 “우리는 지구를 더 이상 위태롭게 할 수 없다. 이제 대책을 도출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12월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리더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92개국 대표가 모이는 이 자리(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액션플랜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펜하겐은 이제 지구촌 리더십을 다투는 무대로 떠올랐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액션 플랜이 논.. 더보기 교토의정서 폐기 원하는 미국에 비난 쏟아져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주간의 기후변화협상이 별다른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협상의 열쇠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환경단체들과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살해’하려 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자는 미국의 주장은 기후변화협상의 진척을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이라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일부 활동가들은 미국을 “진짜 나쁜 녀석”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오바마 행정부를 교토의정서 방해 행위를 멈추라고 몰아세웠다. 태국의 한 활동가는 “만약 미국이 자국 내 탄소배출에 관해 무언가 조정하길 바란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후변화협상을 궤도에서 탈선시키려는 행위는 허용.. 더보기 코펜하겐으로 쏠리는 눈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인구 51만 명의 작은 도시다. 하지만 북유럽에서는 교역의 중심지이자 방문객이 가장 많은 도시에 속한다. 중세 덴마크어로 ‘상인들의 항구’를 뜻하는 이 도시에 최근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는 190여개 국가에서 정치인, 관료, 환경운동가, 언론인 등 수 만 명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COP15에서는 2012년 효력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시기, 책임분담 등에 관한 협정문에 참가국들의 서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경우에 한해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당신들은 많.. 더보기 미국 교토 메커니즘과의 결별 원해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핵심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 보도했다. 유럽과 미국 정부와의 중요한 견해 차이로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할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럽측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국가별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 교토의정서의 구조와 시스템을 보유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교토의정서 틀을 거의 모두 없애버리고, 자국이 설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는 입장을...(more 매일경제 200.. 더보기 ‘주요국 전략을 통해 본 포스트-교토 협상’ 교토 의정서에 따른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시한인 2012년 말을 3년여 앞두고, 2013년 이후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경우 포스트-교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을 전망하곤 한다. 협상에 참여하는 192개국이 모두 협상 전략이 상이하고, 그 결과 이들간의 공통분모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지가 훨씬 약했었던 지난 교토 협상에서도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설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포스트-교토 협상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이어 포스트-교토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주요국들의 전략을 중심으로 협상 성공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이 .. 더보기 [기후변화 좌담회]“기후문제 고용·경제 바로 영향 … 노동자들 삶 파괴 불보듯” 오는 12월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선 2013년부터 적용될 나라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2012년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코펜하겐 회의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온실가스를 ‘누가 더 많이’ 감축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도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의 관심이 높다. 한국은 지난 100년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세계 22위였다. 한국은 기후 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어떻게 동참해야 할까. 지난달 26일 국회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에서 조 의원과 니콜라 불러드 ‘기후정의네트워크’ 활동가, 애너벨라 로젬버그 ‘국제노동조합총연맹’ 활동가가 만났다. 이들은 장영배 .. 더보기 스위스,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 20% 감축키로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스위스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2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감축목표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보장된 스위스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은 최소 30%의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합의된 탄소배출 감축목표 30%에 최종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당장은 20% 감축목표를 선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각 나라별로 감축목표는 어차피 올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5)의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코펜하겐 회의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 더보기 [통일포럼] 한반도 기후변화, 남북이 공동 대응해야 최초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은 1961년 4월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에서 지구를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해 ‘지구는 푸르다’고 말했다. 태양계에서 지구만이 푸른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넓은 바다가 있고 산천초목으로 우거진 육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지구촌 곳곳은 이상 기후로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뉴욕 타임스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미래 사회는 온난화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이라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구의 위기에서 한반도만 예외일 수 없다. 불행하게도 한반도의 기온 상승폭이 지구 전체의 평균 상승 폭을 훨씬 웃돌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한반도 주변의 해수온.. 더보기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게으른 나라는 캐나다(헤럴드경제, 2009.7.7) 경제선진국 G8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가장 게을리하는 나라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일 발간한 웹진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성적이 가장 나쁜 나라는 캐나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야생동물기금(WWF)과 독일의 보험회사 알리안츠(Allianz)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성적이 나쁜 나라는 캐나다이며,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을 제일 잘하는 나라로 평가됐다고 웹진은 전했다. 이어 2위와 3위는 영국과 프랑스가 차지했으며, 지난해 꼴찌였던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정책에 힘입어 7위로 올라섰다. 캐나다는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G8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온실가스 감축도 교토의정서상의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던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웹진은 적었.. 더보기 [왜냐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야 / 최홍엽(한겨레 2009.7.26) 올여름의 집중호우는 정권의 일방통행에 시달리는 우리들 마음을 더욱 후텁지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집중호우에 대해 기상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기상청이 발간한 자료집을 보면, 1912년부터 2008년까지 96년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7도 올랐는데, 그것은 전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912~2005년 사이에 0.74도가량 상승한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라 한다. 당시의 기상청 자료집은 집중호우의 지역 편차가 심해져 홍수피해가 늘어날 것을 이미 예상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힘겨운 노력들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2월 8~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과 제5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가 열릴 예정.. 더보기 [미국/중국] 온실가스 배출주범 미국과 중국 ‘신 밀월관계’ 여나 온실가스 배출주범 美·中 ‘지구 구하기’ 손잡나 - 새 글로벌 기후변화협약 ‘G2’ 시대 예고 -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세계 182개국 4000여명의 대표단이 차세대 기후변화협약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 본에 모였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시선은 12일에 걸친 회의 기간 내내 온통 지구 반대편인 중국 베이징에 쏠렸다. 이곳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담당 고위관리들이 중요한 기후변화 협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세계 1, 2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방출국이며 지구촌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더 보기> 세계일보 2009.7.6).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