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매장 구제역 가축들의 역습

생각 나눔 | 2011.02.15 17:39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론] 생매장 구제역 가축들의 역습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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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간 생명들의 역습이 시작된 것인가. 구덩이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던 돼지들의 비명이 이제 비수로 돌아와 우릴 겨누고 있는 느낌이다. 생매장 당한 가축들의 피가 넘쳐 길가로 흘러나오는가 하면, 주민들이 마셔오던 지하수가 붉게 물드는 곳까지 발견됐다. 하지만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재앙이란 놈은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녹아내린 땅에 비마저 쏟아지면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비닐 두 겹만으로 가축 사체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막는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묻기에 급급한 나머지 매몰 장소선정이나 사후관리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이다. 워낙 서두르다보니 주먹구구식 매몰처리가 불가피했다는 변명도 들린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이럴 수는 없다. 낙동강 상류지역에서만 매몰지 89곳 중 절반이 넘는 45곳에서 식수원 오염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경사가 급해 흙이 유실될 위험이 높거나 하천과 가까운 곳들이라니 가장 피해야할 장소를 골라 수천마리씩 묻은 셈이다. 4000곳이 넘는 매몰지를 전수조사해보면 부실 건수는 부지기수일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가 마련한 긴급행동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관할 시·군은 가축을 묻은 날로부터 최소 15일은 주 2~3회, 이후 6개월은 매달 1회, 3년까지는 분기마다 매몰지 상황을 점검해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가축 사체가 썩으면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매몰지 내부 압력이 높아져 침출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후점검과 기록을 제대로 한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격적인 살처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어떤 매몰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환경부의 늑장대응이다. 며칠 전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매몰지에 대해 긴급 실태조사를 벌이고 주변과 상수원 상류에 있는 관정의 수질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첫 살처분이 이루어졌던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했어야할 일들이다. 초기 관리에 실패해 침출수가 새면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이 더 커진다. 환경부는 매립지 침출수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가장 많은 부서다. 매몰 장소선정과 사후관리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제역 대응에서 환경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가축이든 사람이든 땅 속에 묻히는 순간 위험한 오염원으로 바뀐다. 동물 사체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석회, 살균제, 진정제, 병원균이 가득한 독성물질 덩어리나 마찬가지다. 암모늄이나 칼륨 농도는 수천PPM(mg/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일반 하수보다 100배 이상 높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국가는 2001년 구제역 확산으로 가축 250만마리가량을 땅속에 묻었던 영국이다. 공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매몰지를 선택했음에도 그 후과는 혹독한 것이었다. 석회와 살균제 성분을 함유한 침출수가 200건의 수질오염사고를 일으켜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 당하기도 했다.

구제역 침출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매몰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급선무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가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건 늦었지만 당연한 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또다시 시간에 쫓겨 대충해서는 안 된다. 침출수가 문제가 된 영국 웨일스 에핀트에서는 묻었던 가축 사체를 다시 파내 소각하기까지 했다. 생명의 역습이 생태계를 뿌리째 무너뜨릴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2011.02.09,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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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Potato] "온실 가스 감축은 생존 문제, 낡은 경제 논리보단 승자의 길 가야"
● 빨리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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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온실가스 감축은 당장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피해도 좋은 사안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것만이 기후변화에 맞서는 외길이기 때문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 온실가스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독박 쓰는 것"으로 비유했다 한다. 한 나라 장관의 언어구사력이 그 정도 수준인지도 씁쓸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문제는 그가 지닌 잘못된 인식에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왜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일인가.

최 장관의 주장은 이렇다.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국제사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우리만 손해 본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3년 전 중국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판을 쳤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주장하던 한 대학교수는 관료사회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도 없는 중국 경제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지금 중국 정부 내에서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후변화협상단 대표이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의장인 시에 젠화(解振華)는 최근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전력의 70%를 석탄화력 발전소에 의존하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다. 그럼에도 배출권거래제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한 것은 두 가지였다. 에너지 효율이 곧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는 중국 지도층의 인식과 석탄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면서 고조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바로 그것이다.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장들을 강제로 문 닫게 했던 몇 년 전 경험도 한 몫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는커녕 일자리리만 없애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산업계는 중국과의 수출 경쟁을 이유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중국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에는 일본과 미국 타령이다.

두 나라 모두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어려워진 마당에 우리가 먼저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효율이 우리보다 3배나 높은 일본을 핑계 삼을 때가 아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효율 국가지만,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감한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포기한 것도 아니다. 예정보다 1년 늦춰 2014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석유산업의 로비에 춤추는 공화당의 배출권거래제 발목잡기를 흉내 내다간, '고용 없는 성장'만 가속화하기 십상이다.

배출권거래제 반대론자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늘 경제문제로 환원시킨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산업계가 져야 하는 부담이 최소 20조원"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당장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피해도 좋은 사안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것만이 기후변화에 맞서는 외길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 온도를 높여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전제가 없다면, 배출권거래제를 두고 갑론을박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문제 이전에 '생존'의 문제인 이상, "당신들 먼저"라고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을뿐더러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경제를 보는 제대로 된 눈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부담액 20조원이라는 수치의 신빙성도 문제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왜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인가.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일부 기업들에겐 독일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이 낡은 경제논리에 사로잡혀 승자의 길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1/01/16 한국일보 (기사원문보기)


<엮인 글 보기> [Hot Potato] "철강·자동차 산업 등 직격탄, 국제경쟁력 감안해 시행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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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대신 열정을 먹는 집,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 탐방기

생각 나눔 | 2011.01.27 17:14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깊은 산골 구불구불 내린천 옆길을 따라가다 보니 신영복 선생님께서 예쁜 글씨로 써주신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의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곳을 알고 찾아 가는 사람도 쉬이 지나칠 수 있을 만큼 소박하지만 멋진 표지판이었습니다. 샛길로 들어서니 바로 낯익은 집 한 채가 의젓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강원도 홍천군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jpg

 강원도 홍천군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왈-왈-”

덩치만 컸지 애교 덩어리인 진돗개 한 마리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건축주이신 이대철 선생님께서 급한 일로 집을 비우셔서 사촌 형이자 제로에너지하우스를 함께 지으신 김건우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1. 이것들이 일당백을 하지요. - SIP와 시스템 창호

 "우선 이것부터 보세요."

김 선생님께서 제일 처음 가리키신 곳에는 못생기고 두꺼운 벽체가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두꺼운 판(12mm짜리 OSB구조용 합판 양면과 그 사이 235mm짜리 탄소 스티로폼)이 바로 제로에너지하우스의 구조와 단열을 책임지고 있는 구조용 단열패널, 소위 SIP(Structural Insulated Panel)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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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단열패널, SIP(Structural Insulated Panel)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제로에너지하우스에 쓰인 SIP는 기성 제품이 아니라 손수 제작한 단열재여서 가격이 다소 비싼 게 흠입니다. 하지만 회색빛 탄소 스티로폼이 일반 스티로폼에 비해 화재에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제로에너지하우스에는 SIP가 벽과 천장을 이루고 있어서 집 전체가 말 그대로 보온병처럼 단열재로 기밀하게 싸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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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는 공기 질 악화를 줄이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두지 않았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렇게 열 차단을 확실히 해주는 SIP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두운 색의 바닥재와 튼튼한 시스템 창호 그리고 천장을 덮고 있는 알루미늄 판 덕분입니다. 어두운 색의 바닥재가 열심히 열을 흡수하면 시스템 창호는 열 교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창문 틈을 물샐틈없이 막아주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온 열은 새어나가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천장에도 알루미늄 판을 덧대 복사열을 반사하게 하였습니다.

 

2. 새는 열은 잡고 공기는 깨끗하게 - 열회수환기장치와 페치카

집 외부를 둘러보다가 작은 연통같이 생긴 것이 바닥에서 쏙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지하 열 교환기로 보내주는 흡입구”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잰 걸음으로 집 뒤편으로 가셔서 따라갔더니 지하실 입구를 활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지하실에는 이름 모를 기계와 파이프들이 빼곡히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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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하우스의 공기순환개념도 Ⓒ살둔제로에너지하우스

그 중 가장 큰 것이 열회수환기장치입니다. 외부에서 공기를 끌어들여 땅 속에 묻혀 있는 길이 약 1.5m의 파이프를 지나는 동안 지열을 이용해 적정한 온도로 만든 다음 실내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들어오는 공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공기도 파이프와 이 장치를 거쳐야 하는데 집 안에서 오염된 공기가 천장에 붙어 있는 팬을 통해 열회수환기장치로 운반되면 이 기계가 열을 뺏은 다음 다시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열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전기나 가스를 쓰지 않은 채 칼바람 부는 강원도의 계곡 속에서도 실내온도 20도 이상(입구는 21.9도, 거실은 23.3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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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기후변화행동연구소

살둔제로에너지하우스는 3일 이상 해가 충분히 나지 않으면 보조 온열기구인 페치카(러시아식 벽난로)를 이용합니다. 땔감은 예전에 이 대지에 있었던 통나무집을 해체하면서 나온 목재를 쓴다고 하는군요. 집 뒤에 쌓아두신 땔감을 다 쓰려면 3~4년은 족히 걸릴 거라고 합니다.

 

6 천장에 있는 팬과 환기구는 실내 공기 오염도가 일정 수준에 달하면 자동으로 작동된다.jpg

천장에 있는 팬과 환기구는 실내 공기 오염도가

일정 수준에 달하면 자동으로 작동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거실 벽면의 페치카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여러 겹의 벽을 가지고 있어서 불을 때는 입구의 온도가 800℃일 때 외부의 연통으로 나가는 열은 200℃ 미만이라고 합니다(연통의 온도는 약 60℃라고 하네요).

사실상 땔감은 금방 타지만 내화벽돌로 만들어진 페치카의 내부 벽이 흡수한 열을 약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뿜어내기 때문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3. 온수도 걱정 없어요. - 진공 태양열 집열기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이 집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먹는 하마는 전기온수기였습니다. 겨울철 온수 사용과 난방에 쓰려고 집 앞 목재 데크 위에 커다란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어서 전기온수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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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위의 진공 태양열 집열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하지만 이제 지붕 위에 새로 설치된 진공 태양열 집열기가 제 구실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진공 태양열 집열기는 진공관 안에 들어있는 금속판이 태양열을 흡수해 물을 덥히는 방식으로 태양광 집열기에 비해 열 전환 효율이 높고 물이 직접 관 안으로 흐르지 않아 겨울에도 동파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4. 중요한 건 관심과 열정 - 책과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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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공구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집 곳곳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던 김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곳은 집 뒤편에 있는 으리으리한(!) 작업실이었습니다. 집보다 넓은 면적에 높은 층고와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업실에는 말 그대로 없는 게 없었습니다.

온갖 톱과 망치, 임학을 공부한 주인의 손재주가 배어나는 새집과 나무 도마, 그리고 땀과 고민의 시간을 짐작케 하는 스케치까지 어느 것 하나 눈길이 가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길 줄 곳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지요.)

건축주 이대철 선생님은 이곳으로 오시기 전, 용인의 한적한 곳에서 살적에 집이 너무 추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적게 들면서도 따뜻한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일념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지금도 작업실에서 혼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것저것 고민하고 만들고 온갖 책과 잡지를 다 섭렵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작업실 한편에 놓여 있었던 늘씬한 자전거가 XX문고에서 이대철 선생님께 구매감사선물로 드린 것이라고 하니 사서 보시는 자료도 참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서 보내주는 자료의 양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어쩌면 ‘집주인의 에너지가 집을 가득 채워서 다른 에너지가 필요 없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본인의 관심이 선행되어야 끝까지 열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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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에 쌓여 있는 책과 잡지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제로 지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아쉬움으로 제로에너지하우스 설명을 마치신 김건우 선생님은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이런 집을 지어서 제공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김 선생님의 알찬 설명과 좋은 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22~23일 저희 연구소는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가 있는 홍천으로 워크숍을 갑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와 함께 저에너지 하우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도 직접 방문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아직 못 다한 이야기는 워크숍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진아 연구원)

 

※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 블로그 http://www.zeroenergyhou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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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기후변화 네트워크 만들자”

생각 나눔 | 2010.12.02 01:09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북아 기후변화 네트워크 만들자”

- 일본 키코 네트워크 히라타 소장 인터뷰 -

키미코 히라타 소장. 일본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일본 내 기후변화 NGO들의 연대조직 키코 네트워크(KIKO Network)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키코 네트워크는 동북아시아에서 세계 기후행동네크워크(CAN)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지난 11월 2일 동경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안병옥: 키코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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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타: 일본 내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약 150개 단체의 네트워크로 보면 된다. 회원조직 가운데 활동이 활발한 곳은 50여개 단체 정도다. 1998년 4월에 창립해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상을 모니터하고 일본 국내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워치독(Watchdog) 역할을 해왔다. 시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일도 역점을 두고 있는 활동에 속한다. 최근에는 탄소세나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안병옥: 국내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CAN에 가입해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듯하다. 가장 큰 장애물과 성과를 꼽는다면?

히라타: 초기에는 재정 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스타와 전 환경부장관도 캠페인에 참여한다.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2008년부터 시작된 기후변화법 제정운동 “Make the Rule!"을 들고 싶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30%, 2050년까지 80%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 이 운동의 요체다. 전국에서 35만 명의 서명을 모아 정부에 제출했다. 하토야마 전 내각의 전향적인 감축목표 발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자부한다.

안병옥: 간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센카쿠 섬이나 쿠릴열도 등 영토분쟁으로 일본 정부가 다른 문제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듯하다.

히라타: 간 내각이 기후변화 문제에 소극적인 것은 맞다. 하토야마 내각에서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이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의사일정을 맞추지 못해 폐안되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 법안이 다시 상정돼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물론 환경성과 경제 산업성 사이의 이견이 해소되어야 한다.

안병옥: 최근 일본 정부가 베트남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베트남에서 희토류(rare earth)를 개발하는 대신 베트남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나?

히라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 사회는 전반적으로 핵 불감증에 빠져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격렬한 편이다. 일본 정부는 ‘핵 판매’와 신칸센과 유사한 ‘고속철도 건설’을 패키지로 묶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접근하고 있다. 자민당도 하지 않았던 일을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셈이다. 곤혹스럽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 역량부족을 느낀다.

안병옥: 올해 초 동경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도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산업계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시장주의 접근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히라타: 동경 탄소배출권거래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입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효과를 말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곧 중간집계가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언론 보도만으로 보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예컨대 동경역 부근에 있는 신마루 빌딩은 아오모리 현에서 생산되는 풍력에너지를 끌어와 전량 사용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계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쉽지 않을 듯하다. 일본 기업들은 탄소세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지만 배출권거래제만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도입을 막기 위해 로비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안병옥: 한국 기후변화운동과의 연대는?

히라타: 기후변화 적응문제까지 나간 것을 보면 한국의 운동이 더 앞서있다는 느낌이다. 한중일 3개 나라 NGO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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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축산업, 이대로 좋은가?

생각 나눔 | 2010.06.26 15:40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공장식 축산업, 이대로 좋은가?

정진아(경희대 NGO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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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발전하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육류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육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만과 성인병 증가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육류 소비의 이면에는 공장식 축산업이라는 심각한 문제도 있다.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축산업 말이다.

예컨대 닭은 산란닭과 고기닭으로 나뉘어 사육된다. 산란닭의 경우 알을 낳을 수 없는 수컷은 태어나자마자 산 채로 죽는 경우가 많다. 암컷은 부리가 잘린 채 서너 마리가 함께 약 30×30cm의 비좁은 닭장에 가둔 상태로 사육된다. 산란닭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알을 낳도록 강요받다가 산란능력이 떨어지면 도계장으로 향할 운명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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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닭의 경우에는 부리와 발톱이 잘려 비좁은 우리 안에 넣어진다. 양계장 주인은 닭을 최대한 빨리 도살하기 위해 고열량 먹이를 먹이는데, 닭들은 대부분 뼈의 성장속도가 몸이 커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다리에 질환을 갖게 된다. 닭들은 배설물이 쌓인 바닥에 긴 시간을 누워서 보내며 그 과정에서 화상을 입기도 한다. 이렇게 자란 닭들은 약 7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도살장으로 보내진다.

돼지 사육 또한 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돼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지능과 사회성이 높은 동물이다. 좁은 공간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극도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아 서로 꼬리를 무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축산업자들은 돼지가 태어나자마자 꼬리를 자르고 이빨을 뽑는다. 돼지들은 사료를 먹으며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좁은 우리 안에서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도축장으로 보내진다.

번식을 위한 암퇘지의 경우 자신의 몸 크기와 비슷한 좁은 우리 안에서 생활하며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못한 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돼 대부분 심각한 건강 장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암퇘지들은 2~3년가량 반복해서 새끼를 분만한 뒤 출산 능력이 떨어지면 도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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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축산업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동물 사육방식이다.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은 전혀 고려되고 않는다. 하지만 공장식 축산업은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언제든지 심각한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에게도 큰 위험이 아닐 수 없다.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지 말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적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먹고 있는 고기가 어떤 식으로 키워지고 도축되어 자신의 식탁에 오르는지 알게 된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치러야할 대가가 있다. 동물을 사육해 많은 이익을 얻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있다면 적어도 동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만일 앞으로도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공장식 축산업 방식을 고집할 경우 이는 결국 새로운 질병 등의 형태로 인간의 생존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동물 사육 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법적으로 지키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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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 기본적 인권문제다

생각 나눔 | 2010.06.14 18:42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취사와 냉난방 문제 외에도 영양부족·신체질환 등 동반
선진국선 간접지원 방식 늘려 별도 복지법 만들어 지원해야

[한겨레-싱크탱크 맞대면 기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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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이 잘 발달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을뿐더러 국가의 역할도 매우 소극적이다.

세계는 세 가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의 붕괴 가능성,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에너지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앞의 두 가지의 위기에 비해 에너지 빈곤층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에너지 빈곤은 취사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적용하면 에너지 빈곤 가구 수는 약 123만가구로 추산된다. 이들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4인 기준 136만원 이하로 파악되고 있지만 등유나 프로판가스처럼 오히려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의 영향은 적절한 취사와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 빈곤은 의식주 비용의 감소, 영양섭취 부족, 육체적 또는 심리적 질환, 가계부채의 증가, 사회적 소외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북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가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기관지 질환 발병률이 높고 영양실조와 우울증 등 복합적인 심리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에너지 빈곤은 기초적인 인권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빈곤층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별도로 구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는 노인 가구, 어린이 양육가구, 임산부가 있는 가구, 장애인가구, 만성질환자가 거주하는 가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빈곤은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복지정책이 잘 발달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저소득 계층의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에너지 복지정책의 시행을 국가의 중요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의 역할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다. 사회복지제도의 틀에서 이뤄지는 기초생활수급 및 긴급지원을 제외한다면, 현행 에너지 빈곤층 지원정책은 에너지법에 기초해 이뤄진다. 하지만 이 법의 규정은 선언적인 성격에 불과하다. 정책목표, 지원 대상 및 방식, 전달체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담고 있지 않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에너지복지 관련 규정도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렇듯 해당 법률의 부재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가칭 에너지복지법의 제정은 올 하반기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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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계소득, 에너지 가격, 주택의 에너지 효율 세 가지이다. 소득 증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은 에너지 빈곤가구의 감소에 기여하지만,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에너지 빈곤가구의 수를 늘리는 구실을 한다. 에너지 가격과 가계 소득에 주목하는 정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조정 및 가구수입 지원이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난방 및 단열개선사업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원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특별요금 적용이나 현물지원과 같은 직접지원방식과 주택 및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간접지원방식으로 구분된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일찍 시작했던 선진국들은 직접지원방식과 간접지원방식을 혼용하지만, 간접지원방식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개별 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과 같은 간접지원방식은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에너지공기업이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공기업이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복지정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재원 마련 수단으로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출연이나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기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단으로 충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특히 현행 유류세의 세출 명세를 다시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세금을 부과해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10조원에 이른다. 이처럼 막대한 세원이 확보되고 있지만 세출 명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가 80%를 차지한다. 약 8조원이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서 도로에 투자되는 금액의 5%인 2천억원만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사용하더라도, 에너지 복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연탄가격 보조와 같은 화석연료 보조 목적의 세출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것도 유력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이다. 석탄생산업자와 연탄제조업자에게 주는 보조금 규모는 연간 4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연탄가격 보조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주로 비닐하우스 농가나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보조금을 철폐해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편 논의 과정에서 더욱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은 저소득층 건강과 복지의 개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에너지 지출비용 절약, 에너지 공급자들의 연체료 손실 예방,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고용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정책이다. 취사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에너지 빈곤문제는 기본권 침해로 인식하고 접근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윤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


* 한겨레 기사 본문 링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25384.html)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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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행복한가?

생각 나눔 | 2010.04.25 20:26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철(월간 함께사는길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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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라디오, 유선 전화기, 세탁기, 전기밥솥, 컬러TV, 컴퓨터, 자동차, 에어컨, 3G휴대전화, 전기오븐레인지, 게임 아이템…. 순서는 틀릴지 모르나 생활필수품으로 우리 사회가 소유를 열망한 품목들의 진화사는 이러할 것이다. 이른바 머스트 해브 아이템(Must have item)들인 셈인데 갖고 싶었던 명품이나 아이템을 얻거나 요행수로 구입하면 ‘득템(得 item)’했다고 미니홈피에 자랑하는 이들도 많은 모양이다.

이런 소유의 현상학은 1950년대 미국 경제가 황금시대를 열고 자국의 소비주의 문화를 이른바 세계표준으로 수출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소비주의가 견인하는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공할 양식은 오늘날 경제개발 후발국들의 장밋빛 환상을 자양분 삼아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해방 이후 가장 열정적으로 미국을 닮고자 한 나라로서, 그리고 경제 선진국 진입 목전의 사회로서 한국은 이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의 핵심은 이 한 질문이다. ‘더 많은 상품을 갖고자 더 많이 일하고 날마다 전쟁 같은 일상을 치러야 하는 삶이 진정 행복한가?’

소비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를 가혹하게 학대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암, 심혈관질환, 폐질환, 당뇨병, 차사고로 세계인의 절반이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 죽음은 거의 운동 부족과 부적절한 식습관, 맛과 편리만 쫓는 생활 등 잘못된 소비 선택의 탓이라는 것이다. 소비주의라는 경제적 양식의 문제를 빼고 단지 개인 선택의 문제라니 선뜻 수긍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동조 없이 사회적 양식이 일반화됐을 리 없으니 우리가 포기했거나 무관심했던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이른바 공동체의 구조와 이념에 관한 우리들의 무비판적인 선택 탓이 맞을 듯도 하다.

지금 한국사회의 삶의 방식에 관한 가장 시사적인 이슈들은 4대강사업, 새만금사업, 세종시 이전 논란 등이다. 모두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자연 또는 토지 개발의 열매를 따먹으려는 사업이거나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 빚어진 논란이다. 다시 물어보자.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고 지키려는 욕망에 투신해 번 돈으로 명품 소비에 올인하고 소비 유지를 위해 부의 세습, 교육의 세습을 기획하는 우리 사회는 행복한 사회인가?

소비주의와 문화를 다룬 올해 『지구환경보고서』에 지구촌의 미래에 관한 음울한 설문분석 결과가 나온다. 1980년 이래 미국 대학 1학년생들 중 삶의 목표를 ‘부의 추구’라고 답한 이들이 ‘삶의 의미’라 답한 이들보다 많았고 이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구 이행경제체제의 12개 국가에서는 설문 답변자의 3분의 2가 ‘부의 추구’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장래 희망란에 구체적 직업이나 역할이 아닌 ‘부자’라고 적는 경우가 이미 뉴스거리조차 아닌 마당이다.

인생 제1의 목적이 부의 추구가 된 세계, 상품 소비로밖에 행복을 확인할 길 없어 ‘머스트 해브 아이템’의 숫자를 끝없이 늘려가는 세계, 윤회하는 욕망의 세계다. 그 뒤안길에서 강과 갯벌, 자연이 매장된다. 자연을 유린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득템의 이기심’이 불러온 긴긴 희생양들의 목록에서 우리만은 빠질 수 있다고 믿는 게 환상이라는 자각이 우리 안에서 발효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자문하면 생각보다 쉽게 답할 수 있을 듯도 하다. ‘우리는 행복한가?’

※ 이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 2010년 3월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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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학교급식을 먹을 권리

생각 나눔 | 2010.03.16 13:07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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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재미있는 광고 하나가 지하철역에 나타났습니다. 8살 재스민 메시아 어린이가 자신의 플로리다 학교급식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딸들은 학교에서 건강식을 먹는데, 나는 왜 먹을 수 없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학교에선 완전채식, 또는 부분 채식 메뉴가 아예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 인근 유니언 지하철역에 대문짝만큼 크게 14개나 나붙은 이 광고를 낸 곳은 '책임지는 의약을 위한 의사회'(Physicians Committee For Responsible Medicine)란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의장인 닐 버나드 박사는 "단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을 좌우할 건강식을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 과연 미국의 정의에 합당하냐?"고 반문합니다.

미국은 2002년부터 학교과일채소프로그램을 시범도입한 후에 초등학교 아이들의 과일.채소 섭취량이 늘어나고 식생활 개선의 성과가 우수하자, 2008년 농업법 개정 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향후 5년간 5억 달러로 대폭 늘렸습니다. 캐나다도 브리티쉬 컬럼비아(BC)주와 온타리오주에서 2005년부터 조금씩 확대해가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각 회원국들이 여러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해 본 후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자 2009년 하반기부터 유럽연합 차원에서 매년 9천만 유로의 기금을 투입, 각국 정부와 매칭펀드 50% 형태로 6~10세 아이들에게 과일.채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과일.채소의 재배과정과 수확을 직접 체험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농촌체험 및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채소는 저소득층 아이들일 수록 섭취량이 적어 계층간 영양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먹을거리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보건비용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보장하고 과채류 가격을 안정화하는 기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는 모두 농업 관련 부처가 이 정책을 집행하고 교육 및 보건부처가 공동보조를 맞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동물성 위주의 식단과 우유급식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내면서도 정작 아이들은 급식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학교에 다니면서 병을 키우고, 방학이 되면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가서 지출을 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학부모와 학생 스스로가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 건강한 채식식단을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현주 (건강사회를 위한 한약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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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도 지구온난화의 적이라고?

생각 나눔 | 2010.03.05 17:55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북극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 "남태평양 섬들 가라 앉다", "방콕, 50년 후에는 침수가능성",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것을 대변해주는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이런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상상만 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독자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Green 이라는 주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 이 글을 읽고 있으며 이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것은 전력이다.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에서는 수 많은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Co2 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겠던가. 물론 얼마나 많은 양을 배출하는지 알기는 힘들겠지만, 한 대학의 결과에 따르면 브라우저를 통해 웹 페이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매초마다 20밀리그램의 Co2 가 생산된다고 한다. 우리가 Co2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말이다.


IT산업의 발전속도는 빨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할지도 모른다. 핸드폰, PMP, DMB, 전자사전, 이북등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존재하며 컴퓨팅 파워가 보다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전기를 필요로 한다. 전기사용량 1kWh는 전력생산과정에서 424g 의 Co2 가 발생한다고 하니, 집안의 수 많은 가전집기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자 한다면 Co2 의 발생양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대단히 많을 것이라는 짐작은 선다.

하지만 많은 비즈니스들이 이제 인터넷과 컴퓨터를 떼어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고,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또한 컴퓨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Co2 발생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물론, 우리들은 알고 있다.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몇 십년 안에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다행인 것은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친환경 정책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악성코드 낭비 전력, 얼마나 될까?
산업전반의 다양한 곳에서 녹색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며, IT 또한 예외는 아니다. 저전력, 가상화, 멀티코어 기술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들이다. 아무리 녹색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이 뜻은 실제 사용자 층인 우리가 이런 노력에 힘을 더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꺼 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컴퓨터를 사용해야만 할 때, 당신의 컴퓨터가 동작하고 있는 동안 의도하지 않게 지구온난화 가속에 동참하고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다면 말이다.
악성코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감염 되면 공통적으로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소모한다. 이 자원은 CPU, 네트워크, 디스크 등으로 나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원도 평상시의 사용전력과 최대로 사용할때의 전력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PC 의 전력은 평균적으로 130W 에서 최대 150W 정도이다. CPU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 만약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CPU 사용률을 100%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PC의 전력소모도 평상시의 전력과 다르게 최대치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즉, 20W 정도를 더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이면 추가로 3킬로와트를 더 사용한다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게 평상시 보다 많은 소비전력이 발생하고 1.2kg 의 Co2 가 발생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악성코드 감염으로 Co2 발생도 더 많이 시키고, 전기세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또는 더 나아가 전세계적인 수치를 포함하면 낭비되는 전력이 상상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도에 발생한 블래스터 웜의 경우, 초반에 1천여건 이틀뒤에 8천대 정도로 보고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감염된 건수는 이 이상을 웃도는 훨씬 큰 수치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1천 건으로 산정하여 아래와 같은 전력을 계산해 보았다.

- 주택용 전압 기준으로, 평균 200kWh 사용을 가정
- 악성코드에 의해 추가 사용된 전력을 3kWh로 산정
- 1,000 대의 PC 가 블래스터에 감염


[도표 1] 주택용 전기요금표 : 2009년9월1일 기준



 [도표 2] 200W 사용가정에 악성코드에 의해 3W 초과 사용된 경우의 전력계산


- ( 200W = 20,130원 ) – ( 220W = 21,390원 ) = 1,260원
  200kW를 초과하게 되어 누진세가 반영되어 3단계인 168.3원 
- 악성코드 감염 전력 사용금액 (1,260원) * 1,000 대 = 1260000
-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천6백만명 이며, 만3세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2%
  만약, 인터넷 가입자의 10%인 160만대가 감염될 경우  
  1,260원 * 1,600,000 = 2,016,000,000 원

주) 이 데이터는 단순한 가정하에 산출된 자료임을 밝혀둔다.

이것은 PC 의 전력만을 산출한 것이므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될 경우 이와 연관된 라우터, 스위치, 보안장비 등에도 영향을 주어 이 전력상승 분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단순한 추정치지만 악성코드가 이러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만은 분명 사실이다. 여기서는 악성코드에 의한 Co2 발생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것은 단지 전체 중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전세계적인 동참이 필요할 때이다. 누구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보안제품 사용으로 깨끗한 지구 만들기
이런 세계흐름에 미국 기업들은 기업현장을 녹색화하고 녹색제품을 구매 생산 판매하는 3대 그린전략인 Be Green, Buy Green, Sell Green 을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텔은 2001년부터 각 사업장의 조명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교체했고, 에어콘과 환기시스템을 개선하여 5억kWh 전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또한 델은 주요 납품 업체에 탄소배출 자료를 요청하여 탄소배출이 적은 업체에 일을 맡기고, 구글은 본사 지붕에 9,212 장의 태양판넬을 설치하여 1.6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선하고 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1,000 여 가정의 전력과 맞먹는 수치이다.

한국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도입해 주택의 경우 2017년까지 냉난방 에너지의 60%를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환경도 보호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이러한 녹색전략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인 제품 구매하기,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전열제품 사용 줄이기, 냉장고 문 자주 여닫지 말기 등이 우리가 알고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여기에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보안제품을 설치하여 악성코드 및 외부위협으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면 어떨까? 내 자신의 컴퓨터도 보호하고, 악성코드에 의해 내 시스템 자원이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걸 막아 전력사용에 일련의 작은 역할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바로 큰 변화는 가져오기 힘들겠지만, 이런 작은 변화와 노력이 지속된다면 당신은 녹색환경을 지키는 녹색지킴이인 동시에 당신의 디지털 데이터와 자원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녹색실천, 아주 작은 노력으로도 바로 동참할 수 있다. 지금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Co2 생산을 자초하는 글이 아니라 Co2 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한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컴퓨터와 할 수 있는 쉬운 것들

- 자리를 비우거나 화면을 보지 않는 경우 모니터 전원 OFF
- 사용용도에 맞는 적절한 하드웨어 선택
- 스크린 세이버 사용하지 않기
- 모니터 밝기 줄이기
- 보안프로그램의 사용을 통해 컴퓨터를 안전하게 사용
- 컴퓨터 사용을 하지 않을때 콘센트 제거를 통해 대기전력 줄이기
- 운영체제의 전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절전
  제어판->전원옵션->전원구성표에서
  모니터 끄기 : 15분 후 또는 그 이하로 설정 
  하드디스크 끄기 : 15분 또는 그 이하로 설정
  시스템 대기 모드 : 30분 후 또는 그 이하로 설정




[참고]
[1] Climate Savers Computing
http://www.climatesaverscomputing.org/
[2] 국립산립과학원 탄소계산기
http://www.Kfri.go.kr
[3] 기후변화 홈페이지 CO2 계산기
http://www.gihoo.or.kr
[4] 에너지 절약 100만가구 운동
http://www.100.or.kr
[5]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

| 시큐리티 분석가 정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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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철수연구소의 시큐리티대응센터에서 취약점, 악성코드 및 네트워크 위협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의 “안랩 칼럼니스트”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안 강연 및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Open Source)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아파치 웹 서버의 정보를 제공하는 아파치사용자그룹(http://www.apache-kr.org)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정보의 저작권은 저자 및 ㈜안철수연구소에 있으므로 무단 도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 이 글은 2009년 11월 29일 안철수 연구소 홈페이지 전문가 칼럼에 실렸던 글을 안철수 연구소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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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그 이후

생각 나눔 | 2010.01.11 01:35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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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기후변화 협상을 하이재킹 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기후변화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코펜하겐 기후회의 실패의 책임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상호 비난이 격화되고 있다. 가장 격앙된 쪽은 유럽이다. 중국이 조종하는 개도국들의 ‘벼랑 끝 전술’에 당했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유럽에서는 194개 가입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효력을 갖지 못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유럽 탄소배출권시장도 위기감에 휩싸였다.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합의에 실패하면서 탄소가격이 일시적으로 곤두박질친 탓이다.


코펜하겐의 실패는 중국의 성공?

중국은 느긋한 표정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미 협상 마지막 날 공식적으로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코펜하겐 회의의 실패를 중국의 발목잡기 탓으로 몰아가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감한 감축목표 설정에 실패한 자신들의 문제를 덮기 위해 중국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코펜하겐 이후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도 감지된다. 지난주 화요일 양제츠 외교부 부장은 인도 크리슈나 외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도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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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8일 코펜하겐 COP15에서 연설하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 ⓒ AFP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잃은 게 없으니 불만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른바 ‘코펜하겐 협정'은 지구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2℃ 추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중국이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없다.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데다 중국은 선진국의 지원을 받는 온실가스 감축사업만 유엔 사무국에 보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는, 교토의정서를 폐기하고자 했던 선진국들의 의도가 무산된 것이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레짐은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그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개도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교토의정서는 37개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낮추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코펜하겐 회의 초반 개도국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이른바 ‘덴마크 초안’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자 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의도를 담고 있었다. 교토의정서의 틀을 벗어나면 개도국도 어떤 형태로든 감축의무를 져야 한다. 이 초안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유출되자 회의장 곳곳에서 “교토의정서를 죽이지 말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후 개도국들의 반격은 12월 14일 아프리카연합 소속 협상단이 회의 보이콧이라는 극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본격화되었다. “선진국들이 일으킨 기후변화의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하나?”라는 불만과, 일부 선진국들이 비밀협상을 벌인데 대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결국 막판에는 선진국들의 감축의무를 명시한 교토의정서와 개도국까지를 포함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둘 다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중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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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기후회의의 실패를 경고하는 그린피스, WWF, 옥스팜 등 NGO 대표단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여전히 불씨로 남은 국제사회 검증

사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부쩍 커진 중국의 영향력이다. 중국은 개도국 그룹인 G77의 ‘멘토’를 자임하면서 국제협상에서 미국과 대등한 힘을 가졌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번 회의는 G2가 벌이는 파워게임이었다”라거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이 조종하는 꼭두각시처럼 행동했다”라는 볼멘 목소리들은, 이처럼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단기 지원기금으로 2012년까지 3년 동안 총 300억 달러를, 이후 2020년 까지는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은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성과다. 원했던 액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기후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된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매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다. 국제 금융거래에 0.005%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 주장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는 모두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데 실패한 상태다. 지원 대상 국가의 범위 설정 문제도 잠복해있는 뜨거운 쟁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최빈국과 군소도서국가들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이를 ‘개도국 분열을 노리는 술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이 G77 뒤에 숨어 말로만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검증체계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내 기후변화법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반면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자국의 힘으로 추진하는 감축노력까지 검증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코펜하겐 회의 내내 휘발성이 가장 높은 쟁점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검증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에 국경세를 부과할 태세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은 오바마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은 경쟁국들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없는 어떤 조약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중국이 “주권을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내년에도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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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정의’를 외치며 코펜하겐 도심을 행진하는 시민들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타이타닉호는 침몰할 것인가?

코펜하겐 기후회의는 실패로 끝났다. 2020년까지 선진국들이 이루어야할 감축목표는 모두 괄호로 처리되었으며, 2050년까지의 장기감축목표는 아예 문구에서 삭제되었다.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일부 개도국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이마저 성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내년 5월 말 독일 본에서 열리는 회의까지는 각국의 물밑협상과 탐색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보다 앞서 미국 기후변화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도 관심거리다. 상원의 벽을 넘는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잃어버린 협상의 주도권을 일부나마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본 회의는 협상 성패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의마저 난항을 겪는다면 12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6)의 성공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투발루 협상단 대표는 "빠르게 가라앉는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코펜하겐에서의 실패가 뼈아픈 것은, 온실가스 감축행동이 최소 1년가량 지연되면서 기후변화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점이다.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점도 두려운 대목이다. 내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인류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지도 모른다. 코펜하겐 회의의 실패를 과연 선진국들만의 패배로 받아들여야 할까?

이 글은 2010/01/05  위클리경향 857호에 실린 글입니다.

관련 기사: 코펜하겐에서 주목할만한 풍경 7가지
               코펜하겐의 좌절된 희망, 타이타닉호는 침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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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은 ‘고기 안 먹는’ 날

생각 나눔 | 2009.12.06 19:58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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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에너지를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자동차를 덜 이용한다던지, 전기를 절약하고 적정한 난방을 유지하는 것을 기후변화대응 실천 활동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먹는 육식 음식문화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세계의 10억 마리의 소들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3배가 강한 지구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이다. 월드워치연구소에 따르면 육류 생산이 전체 온실기체 방출의 최소 51%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이다.

보통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고기 등의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먹는 칼로리는 평균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보통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1인당 2000kcal정도면 충분하다.(물론 남과 녀, 몸무게, 키, 나이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반면, 소비하는 음식물을 인구로 나누어 계산하면 미국사람은 3750kcal, 프랑스 사람은 3570kcal, 일본사람은 2750kcal를 소비한다. 결국 여기에서 2000kcal를 뺀 값은 안 먹고 쓰레기로 전락하든지, 필요량보다 더 먹게 되어 비만의 원인이 되어 버린다.

특히, 필요이상의 과소비를 하는 것이 바로 육류이다.

옛날처럼 칼로리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고기류가 건강에 도움을 준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일년 열 두달을 고기와 함께 살아간다. 자장면에도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김치찌개, 된장찌개에도 돼지고기, 쇠고기가 들어간다. 직장인은 저녁에 회식으로 삼겹살을 먹고, 주말에는 외식으로 삼겹살을 먹는다.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에 의하면 “육체는 콜레스테롤로 망가지고 동맥과 조직은 동물성 지방으로 질식하며, ‘풍요의 질병’의 희생자로 전락하여 간혹 심장병과 결장암, 유방암, 당뇨병과 같은 끔직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간다.”라며 육식의 폐해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고기를 적게 먹기 시작한다면, 건강도 챙기고, 쓰레기도 줄이고, 기후변화도 막는 일석삼조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억제하고, 안 쓰는 전기코드를 빼는 것도 중요한 실천이지만, 고기를 적게 먹는 일도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월요일은 고기를 먹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한창 펼치고 있다.

(http://www.supportmfm.org)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비틀즈 출신의 폴메카트니가 “월요일만이라도 고기를 먹지맙시다. 그래서 지구를 구합시다!”라는 캠페인 송을 들려준다.

필자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난 반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일주일에 하루만 고기를 먹는걸로...

아버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인지 비만에다 당뇨, 지방간, 류마티스 등 각종 질병을 달고 사신다. 반면 어머니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 내가 항상 어릴적부터 봐왔던 어머니의 주메뉴는 ‘김치와 나물과 밥’이셨다. 내년이면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이시지만, 우리 아이들을 직접 돌봐주실 정도로 건강하시다.

올 겨울은 내복과 따뜻한 된장찌개(고기가 안 들어간)가 주메뉴인 식단으로 보낼 생각이다.

장담하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배둘레헴’이었던 내 배가 쏙 들어간 건강한 몸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나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건강한 진실’일 것이라 확신한다.

내일신문 2009년 12월 3일자 [밥일꿈]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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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의 극적인 반전을 희망한다

생각 나눔 | 2009.11.24 00:42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상훈(기후변화행동연구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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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이 청정에너지 안보법을 코펜하겐 회의 이전에 통과시키고 오바마는 미국의 약속을 들고 기후협상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 영웅 앨 고어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06년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대의를 외쳤다면 이번엔 책이다. 교토의정서 이후의 중·단기 감축 목표와 장기 감축 행동 규범을 결정짓기로 예정된 역사적인 코펜하겐 회의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는 ‘우리의 선택: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간했다.

앨 고어는 가까운 미래 시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받을 질문을 예상한다. 먼저, 이런 고통스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당신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눈앞에서 북극의 빙산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대신에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받기를 희망할 것이다. “당신들은 어떻게 도덕적 용기를 발휘하여 많은 이들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기후 위기를 해결했습니까?”

앨 고어의 주장처럼 기후 협상의 미래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미국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기존 에너지 산업계의 저항을 넘어 저탄소 경제를 위한 기반 구축에 우선순위를 둘 때 미래의 희망은 싹틀 수 있다. 이런 변화를 가늠하는 잣대는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청정에너지 안보법’의 통과 여부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미국이 기후협상에 복귀하려면 미국의 중기 감축목표를 명시한 이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코펜하겐 회의 개막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는 대신 어두운 전망만 늘어가고 있다. 온실가스를 40% 넘게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의 전향적인 협력이 없다면 협상 타결은 어렵다. 그런데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오바마는 변화나 희망을 말하지 않았다. 미·중 정상은 기후협상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새로운 의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을 위해 올해 사전 회의를 두 번이나 추가로 열었지만 마지막 열린 11월 7일 바르셀로나 사전 회의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기후협상의 실패가 초래할 수 있는 파국적 결과에 대해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는 변명을 미래 세대에게 늘어놓을 순 없다.

이미 2007년에 발간된 IPCC 제4차 평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충분히 정확하고 상세하게 예측되었다.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기후변화 대응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라고 둘러대기도 민망하다. 이미 세계 2500백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과학기술적 성과와 정책적 대안을 집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까지도 제시했기 때문이다. 연간 세계 GDP의 0.12% 감소만으로 기온 상승을 2℃ 내외에서 막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500ppm 내외에서 안정화할 수 있다고 IPCC는 4차 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에서 설명하고 있다.

누가 기후협상을 이끌어 가는가? 흔히들 사람들은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유럽연합이 기후협상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미국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주도하는 중국이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협상을 밀어붙이는 힘은 협상 플레이어들 배후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지구가 보내는 경고, 기후변화의 실재가 가장 큰 협상 동력이고 지구의 경고를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과학자, 그리고 과학적 보고서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생활양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환경단체와 지자체, 녹색리더 등이 기후협상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코펜하겐의 전망은 북유럽의 날씨만큼 흐리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실재하고 풀뿌리 기후 행동이 확산되는 한 언젠가 기후협상은 타결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너무 오래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쳤다”는 뒤늦은 후회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997년 교토회의처럼, 코펜하겐에서 극적인 반전이 펼쳐지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것일까? 미·중의 깜짝 쇼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한국에너지신문 2009년 11월 20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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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때

생각 나눔 | 2009.11.13 03:43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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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세계를 아우르는 화두는 '기후변화'인 것 같다. 국내에선 아마도 '대운하'와 '저탄소녹색성장'이 아닐까 싶다. '대운하' 대신 '4대강 살리기'라 바꿔 부르고 있으나 둘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 아니 반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아무튼 죽어가는 강을 살리자는 데다 세계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저탄소성장' 그것도 '저탄소녹색성장'을 하겠다니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환경 선진국에 들어서나 싶어 뿌듯할 수도 있겠다. 또한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한다니 더욱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하여 세금으로 보답하리라 다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끔 지인들이 내게 묻는다. 환경과 생태를 살리는 커다란 국책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어제도 지인 한 분이 4대강 살리기와 기후변화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가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마침 졸업한 너는 얼마나 다행이냐는 것이다. 오랫동안 강물과 지구온실가스를 같이 공부했으니 그동안 의대가지 그랬냐고 구박한 것이 미안하고 드디어 물을 만난 고기가 되는구나 생각되어 기쁜 맘에 전화를 하셨단다. 어디 해외 누리집에 정부가 올린 걸 봤다면서 국가차원 환경복원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관심을 보인 생태복원 전공 외국인 친구도 있었다. 하긴 생태복원 관련 누리집에 강을 살린다고 올렸다니 그리 생각했을 만도 하다.

최근엔 신문조차도 답답해서 아예 안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하철에서 옆을 보다가 자막 뉴스를 보고 말았다. 25만 결식아동의 점심값을 삭감하여 결식 어린이들이 밥을 굶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환경전공자로서 환경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의 원인이 되며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류의 위생과 건강에 몇 백 몇 천 배 위험스러운 부메랑이 되어 결국은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은 산업분야에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 인권, 노동, 복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외된 계층, 빈곤층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것에 동의한다. 결식아동의 점심값이 없어 굶고 있다면 환경예산이라도 삭감하여 밥을 굶기지는 말아야 한다. 제대로 된 환경평가나 충분한 토의와 연구도 없이 거대한 사업에 예산을 다 쏟아 붓고 밀어붙이느라 결식아동 점심 예산을 삭감한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무슨 면목으로 국가에 충성하라며 강제 징집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인가.

생태란 가능하면 자연을 있는 그래도 지켜주는 것이다. 이동하고 가공하고 변경하는 모든 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오염물질 발생을 최대한 줄이며 개발을 제한하는 것, 자연환경을 최대로 보존하고 개발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성을 모든 것의 바탕에 두어야 한다. 환경 전공학생들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50%가 지구온난화, 25%는 물 문제, 20%는 폐기물 문제, 기타 5%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행동을 질문하니 잘 모르고 있었다.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 얘기이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필요 없는 전등 끄기, 2~3층은 계단 이용하기, 겨울에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붙여 난방 사용 줄이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기(폐기물을 처분할 때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 된다), 텔레비전은 볼 때만 켜기 같은 모든 실천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길이다.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비용도 아끼고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도 완화시키는데다 건강까지 챙기게 되니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실천은 지금 개발주의에 맞서 이름만 있는 '녹색'을 걷어내고 미래에서 빌려 쓰고 있는 생태계를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4대강을 다 파헤치는 엄청난 공사를 하면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구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할 것이다. 정부가 목소리 높이는 '저탄소녹색성장'은 명찰만 있고 내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니'라고 말할 때다.

※ ‘작은 것이 아름답다’ 2009년 11월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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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심리학

생각 나눔 | 2009.10.26 16:51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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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폭탄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듯하다. 마시는 술에는 폭탄주, 종합부동산세에는 세금폭탄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으니 말이다. 올해에는 급기야 물폭탄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부산 주민들 물폭탄 세례.” 지난여름 시간당 90㎜ 넘게 쏟아진 폭우로 주택가 차량들이 급류에 떠내려가다 서로 뒤엉킨 사진과 함께 실렸던 기사 제목이다.

과격한 언사라면 외국인들도 뒤지지 않는다. “날씨가 미쳤다”라거나 “우리는 안전장치를 제거한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다”라는 발언은 오히려 진부하게 들릴 정도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데에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인 스티븐 추 박사의 발언에서도 묻어난다. 추 장관은 지난 5월 말 영국 런던 제임스 궁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가 “핵전쟁 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단언했다.

기후변화과학의 역사는 인류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최근까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2007년 발간된 IPCC 4차보고서조차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속도와 그것이 가져올 파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로 최근에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속도가 1990년대에 비해 33%나 빨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최근 관측된 자료까지 기후변화 예측모델에 포함시킨다면 21세기말 지구 온도는 5.2°C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과거 모델이 예측했던 2.4°C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당장 증가세를 멈춘다 해도 앞으로 최소 1,000년간은 지구기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온난화 속도를 누그러뜨리는 완충장치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최근에야 확인된 사실이다. 태양에너지를 흡수해 기온상승을 억제해왔던 바다는 점차 탄소흡수원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바다는 이제 축적했던 열을 방출함으로써 지구를 더 따뜻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기후변화가 몰고 올 파국에 대한 경고는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도 인류가 풀어야할 최우선의 과제로 기후변화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경제위기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생태계 파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하지만 세상은 과학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이 견해가 과장과 거짓으로 느껴질 정도로 평온하기만 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변화는 여전히 우리와는 무관한 외계의 먼 미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어야 파국을 피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조차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다. 도로는 나홀로 차량으로 넘쳐나고 조명이나 건물에서 낭비되는 에너지양도 줄지 않는다. 대다수 기업들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파국에 대한 경고와 평온한 일상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간극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이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못지않게 의사소통과 같은 사회심리학적인 접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드웨어도 훌륭해야 하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소비자들의 심리에 둔감한 기업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두려움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의식적인 망각과 회피심리를 유발시킨다. 사람들에게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기후변화 심리학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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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션' : 기후변화시대 기업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생각 나눔 | 2009.10.06 15:44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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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양인목 이사님이 새로운 책을 내셨습니다.

'그린오션'

이 책의 판매금액의 1%는 저희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기부하신다고 합니다.

친환경경영전략인 그린오션을 읽어 보시면 일석삼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녹색경영도 하고 기후변화도 완화하고....그리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회!!

기후변화와 녹색경영에 관심있는 분들은 꼭 사서 보시길 권합니다.


책소개

이 책은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는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친환경 경영전략을 제시한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물 부족, 에너지 고갈 등의 환경문제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업종별로 자세히 알아보고 전세계적으로 펼쳐지는 환경규제로 기업들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과 제약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또한 친환경 경영전략을 통해 비즈니스의 기회를 발견하고 자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었던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그린비즈니스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던 기업들에게 유용한 힌트를 제시한다.


  • 저자 | 양인목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스티븐스 공대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환경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선임심사원 및 온실가스배출량 검증심사원, AA1000 지속가능보고서 검증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환경성능평가에 대한 전과정적 접근> < 제품의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이상 공저)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친환경 건축물 기준 개발 사업’과 지식경제부의 ‘대중소 그린 파트너십’ 사업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ISO 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경영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환경과 경영 대표, ㈜에코시안 지속가능경영연구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지식경제부 ISO/TC 207 전문위원으로 지속가능경영컨설팅 회사 'Two tomorrows Asia' 이사이며, ㈜서스틴베스트의 녹색투자 자문위원이다. 환경의 변화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음을 기업과 개인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환경경영리포트>(공저)가 있다.

  • 머리말 | 21세기, 건강하게 살아남는 기업의 힘

    제1부 녹색시대의 변화 읽기
    1. 전 지구적 이슈
    2. 더워지는 지구: 기후의 변화
    3. 진화하는 규제: 제도의 변화
    4. 한계에 다다른 산업비용: 비용의 변화
    5. 시장을 이끄는 녹색흐름: 시장의 변화
    6. 우등생이 바뀌고 있다: 평가의 변화

    제2부 업종별 숨겨진 기회 찾기
    1. 게임의 법칙이 바뀌다
    2. 자연으로 돌아가는 먹거리 산업
    3. 새로운 에너지로 탄생하는 제조업
    4. 탄소제로에 도전하다, 건설업
    5. 녹색기업을 키우는 금융업
    6. 오염 없는 무한궤도, 운송업
    7. 녹색가교의 선봉장, 유통업
    8. 미래를 밝히는 그린에너지, 전기업
    9.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의 보고, 정보통신업
    10. 차별화된 기회를 만들다, 서비스업

    제3부 분야별 녹색 생존 전략
    1. 재활용을 넘어선 전략, 재제조
    2. IT의 새로운 이름 그린IT
    3.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4. 문화와 가치의 변화, 제품서비스시스템

    제4부 녹색물결 속 기회 잡기
    1. 100% 성공으로 가는 길

    감사의 글
    참고문헌

  • “환경이 부를 창출하는 시대,
    친환경 경영전략으로 그린오션을 선점하라!”
    그린IT,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이 열어가는 새로운 시장


    이 시대 최고의 경영 트렌드는 단연 ‘녹색경영’이다. 비즈니스에 ‘환경’을 의미하는 Green을 더해 새로운 기회의 바다로 출렁이고 있는 그린오션은 과거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전환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센 흐름으로 밀려들고 있다.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등 환경의 변화가 극심해지고 소비자와 시장의 평가가 친환경 기업에 관대해짐으로써 거스를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녹색경영. 이 책은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는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친환경 경영전략을 제시한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물 부족, 에너지 고갈 등의 환경문제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업종별로 자세히 알아보고 전세계적으로 펼쳐지는 환경규제로 기업들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과 제약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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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으로 쏠리는 눈

생각 나눔 | 2009.09.21 02:14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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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인구 51만 명의 작은 도시다. 하지만 북유럽에서는 교역의 중심지이자 방문객이 가장 많은 도시에 속한다. 중세 덴마크어로 ‘상인들의 항구’를 뜻하는 이 도시에 최근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는 190여개 국가에서 정치인, 관료, 환경운동가, 언론인 등 수 만 명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COP15에서는 2012년 효력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시기, 책임분담 등에 관한 협정문에 참가국들의 서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경우에 한해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당신들은 많이, 우리는 적게”라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반기문 유엔까지 나서서 코펜하겐에서 인류의 희망을 만들자며 ‘코펜하겐(Copenhagen)을 호펜하겐(Hopenhagen)으로’ 라는 캠페인을 시작했겠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상의 쟁점은 한마디로 말해 온실가스를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감축할 것인가?“이다. 선진국들은 지난 7월 초순 이탈리아 아킬라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 감축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 제시에는 실패했다. 이들이 제시한 감축목표는 전체적으로 1990년 대비 10~14% 감축에 그친다. IPCC의 가이드라인인 25~40% 감축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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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이 구속력 있는 감축체계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서다. 반면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태도는 단호하다. 지구온난화의 역사적 책임으로 볼 때 선진국들이 자신들에게 감축의무를 씌우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1850년부터 2005년까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은 총량의 80%에 근접한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정녕 희망은 없는 것일까?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 수준으로 묶어야 파국을 면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과 국가 이기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치지도자들 사이의 전쟁에서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둘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비관적인 쪽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협상단 대표들로부터 협상이 2010년 멕시코 회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소시장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몇몇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탄소거래자들은 올해 말까지 기후변화협약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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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차기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7일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 6월 자민당의 아소 다로 총리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안을 내놓았던 것과는 천양지차다. 하토야마는 몇 일 후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세계의 주요 국가들에게도 대담한 감축목표 제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태도변화에 따라 협상에는 좀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무감축 국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일본은 우리나라도 경제 위상에 걸맞게 어떤 식으로든 의무감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세 개의 감축안(2020년 BAU 대비 21%, 27%, 30% 감축)을 내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쯤에 서있는 나라의 감축목표 발표가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해서 감축목표까지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본다면 그건 오산이다.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 어두워질수록, ‘과감한 감축’의 대열에 동참하라는 압력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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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바깥 반응을 두고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정부 발표안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7월 정부가 스스로 선언했던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 목표가 무색해졌다는 사실에 있다. 제시된 세 가지 감축 시나리오로는 2020년쯤 녹색강국 진입은 고사하고 영원한 ‘녹색후진국’으로 밀려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과 기업에게만 고통을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온실가스 감축 예산을 늘리는 등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럴 경우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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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그리고 잃어버린 20년

생각 나눔 | 2009.09.14 18:00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류종성(미 워싱턴주립대학 박사후과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해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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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이삼 년 전만 해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편이었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주장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만 해도 “태양흑점의 활동이 기온 상승의 주범이다” 또는 “화산폭발이 온실가스 증가의 원인이다”는 식의 주장이 횡행했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 상원에서 ‘불편한 진실’에 대해 강연할 때 석유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원들로부터 ‘불편한 거짓말’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는 법이다. 앨 고어는 미 해군 잠수함이 북극에서 빙하의 두께변화를 측정했던 자료를 공개했던 장본인이다. 당시 그 자료는 군사기밀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당시의 자료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문이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렸으니,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는 자명해졌다.

2007년 IPCC의 제 4차 보고서가 나온 후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시비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통해 인간활동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했다는 가설은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는 ‘사실’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보고서 곳곳에서 눈에 띄는 'very high confidence'라는 용어는 10번 중에서 9번 이상이 맞는다는 말이다. 과학자들은 의견을 개진할 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very statistically significant)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4차보고서의 내용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서 그만큼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과학자들의 신념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IPCC 제 3차 보고서가 발표된 2001년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증기기관차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치자. 이 기관차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관차 증기를 빼고 화물을 버려서 무게를 줄여야 한다. 가능하면 오르막길 궤도를 찾아 달리는 속도도 줄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감축에 관한 한 기관사와 차장들은 서로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들이 할 수 없다면, 우리 같은 승객들이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달 정부는 2020년까지 달성할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현재의 경제성장을 유지한 채 각각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21%, 27%,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2005년 대비 8% 증가, 0%, 4% 감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2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다른 나라들의 분위기를 봐서 30%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목표까지 세워두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목표 정도로 이들 나라의 녹색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어림없는 일이다. 우리는 유럽보다 빠르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들과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2020년에 세계 7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나라치고는 감축목표가 너무 적다.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준비해왔던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일까? 지금 정부가 준비했다는 브레이크는 기관차를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충분한 것일까? “잃어버린 20년”치고는 그 차이가 너무나 커 보이는 요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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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활협동조합 이야기

생각 나눔 | 2009.09.08 14:07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재숙(에코생협 상임이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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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내가 일하는 생협 공간을 처음으로 개축했다. 7년 전 소박하게 시작했던 생협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생협은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따라서 물품을 전시하는 공간도 그런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왕 사용하고 있던 시설과 재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기를 원했다. 7년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원목 선반은 지금도 멀쩡하다. 따라서 교체할 이유가 없다. 바닥재로는 내구성이 강한 타일을 깔았다. 장판은 당장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2년 정도 사용하면 그걸로 끝이다. 반면 타일은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 훨씬 경제적이고 환경적이다.

문제는 역시 페인트칠이다. 인부들은 벽면을 친환경페인트로 칠해달라고 하자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일반페인트로 칠하는 것보다 다섯 배나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페인트칠이 끝나자 그들이 더 좋아했다. 일반페인트로 칠하는 것보다 어렵기는 해도 독한 냄새를 맡지 않아 좋다는 것이다. 인테리어 회사는 생협 공간만 50개가량 개축했지만 이런 요구는 처음이라 했다.

조명에서도 의견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조명시설을 줄이고 간판도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되도록 전구를 많이 달아서 환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은 참 별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실내를 개축할 때는 모든 시설을 바꿔줘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말도 덧붙인다.

하지만 냉장고와 냉동고, 눈이 시리도록 환한 조명시설 등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생협에서 냉동과 냉장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조명시설도 필수적이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손님 편의를 위한답시고 아예 문이 없는 오픈형 냉장고와 냉동고를 설치한다면 문제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더 세게 냉장, 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협을 이용자들에게 냉장고 문을 여닫는 수고로움 정도는 기본이 아닐까?

우리 생협에서는 일회용 봉지를 주지 않는다. 아예 없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장바구니를 선물해 갖고 다닐 것을 권한다. 장바구니를 안 갖고 오는 조합원들은 물건을 품에 안고 가거나 종이박스에 넣어 가거나 해야 한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더니 어느덧 장바구니를 안 가져오면 미안해한다. 집에 있던 일회용 봉지들을 잘 접어 생협에 갖다 주는 분들도 생겨났다.

이렇듯 생협은 단순히 친환경 유기농산물만 구입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가 바꾸어야할 생활방식을 실험하는 기후변화 시대의 거점인 것이다. 지구를 위한 밥상을 차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대형 마트에 익숙한 발걸음을 돌려 아이들과 함께 동네 생협을 찾아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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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기후변화

생각 나눔 | 2009.08.18 11:15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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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여러 징후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기후변화란 말은 이제 일상용어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후변화란 말을 그저 아무 곳에나 수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기후변화라는 말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가령, 4대강 사업의 5대 핵심과제 중 2개 과제를 기후변화문제와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향후 물 부족(’11년 8억㎥, ’16년 10억㎥)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하도 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 중소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총 12.5억㎥)를 확보한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4대강사업을 “기후변화 대비책이자 녹색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 실천방안”이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국토의 근간이 되고 우리 국민의 생명줄인 강들을 변화시키는 사업인데다 엄청난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차분하게 따지면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어 총 사업비가 22조원(연계사업까지 합하면 총 30조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각 주무부처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마저 생략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4대강사업의 중요한 명분 이자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도록 하는 주요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기후변화가 한반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강수량과 강수패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래서 4대강을 비롯한 하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어디에도 없다. 그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가뭄과 홍수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순 논리뿐이다. 어느 정도의 가뭄과 홍수가 어디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분석이 없다. 기후변화 적응방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날 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와 취약성 평가에 기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4대강사업에서는 기후변화가 그저 사업을 위한 포장용 수사로 활용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가령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피해가 강원도 산간지역이나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들에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의 4대강사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의 4대강사업이 참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거나 이러한 재난에 제대로 대처해가는 방안이냐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강 본류에 보를 설치함으로써 물그릇을 늘려 가뭄이나 물부족에 대처할 수 있고, 퇴적토 5.4억㎥를 준설함으로써 홍수 소통공간을 확보하고 홍수위를 저하(1~5m)시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라 상식을 가진 시민의 눈으로 보더라도 물부족에 대비해서 저수용량을 증가시켜 놓을 경우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가두어놓은 물로 인해 범람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될 보는 고정식 보가 아니라 필요시 수문이 완전 개방되는 가동보이며홍수예보를 통해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고, 홍수시에는 수문을 조작함으로써 홍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접근은 현실적이며 계획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러한 정부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양의 가둬둔 물이 홍수로 발생하는 수량과 합쳐져 자연적으로 발생할 홍수피해를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보설치의 명분으로 제시한 물부족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천법에 따르면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최상위 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2006년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안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물 부족(’11년 8억㎥, ’16년 10억㎥)과 가뭄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보․댐 건설, 농업용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12.5억㎥ 확보)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까운 장래에 왜 얼마나 물이 부족한지에 대한 논의는 찾을 수 없다. 더군다나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어느 정도로 발생할 것인지, 수요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정당한 논거를 찾을 수 없다. 논거가 부족하기는 홍수방어를 위한 준설도 마찬가지이다. 왜 퇴적토를 5.4억㎥이나 준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를 발견할 수 없다. 향후 기후변화로 유발될 홍수의 규모와 빈도, 홍수발생가능지역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방어라는 구호는 있지만 알맹이가 없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피해를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지역별 영향평가와 취약성 평가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요즘 들어 4대강사업과 기후변화를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내용으로 ‘소수력발전‘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여야 하고 대신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명분 아래 4대강 추진사업본부는 지난 8월 7일 2,100억원을 투입해 4대강 본류에 설치할 보에 총 32개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소수력발전은 “보 설치”를 전제로 한 사업이다. 현재 보를 설치하는 것이 수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하천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 설치를 기정사실화하고는 2,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조건상 ‘저낙차 소유량’ 소수력발전기술을 개발해왔기에 보 설치를 통해 인공적으로 조성될 ‘저낙차 대유량’ 환경에 적합한 소수력발전기술이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저낙차 대유량 소수력발전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업체들이 이 사업의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기존의 화력발전을 대체할 때 더 의미가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가 친환경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항상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기에 환경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다. 국내 사업체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화석연료 대체에 대한 계획이나 논의도 없이 추가적인 발전시설로 전력생산량을 증대시키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사업을 “친환경”이라는 허울을 위해 추진할 심산인 것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 517억원이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을 삭감해서 7,000가구의 생계를 빈궁에 빠뜨리고 내년도 취약계층 총 복지예산을 4,300억원이나 삭감하는 배경이 되고 있기에 더욱 문제이다. 게다가 외국기업이 입찰을 받게 되면 사업추진을 되물리기도 어려워질 것이기에 문제 있는 보설치 사업을 뒤집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기후변화는 가뭄과 홍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4대강을 비롯해서 우리 국토 전역과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대응방안은 단순히 이 정도의 예상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일정 정도 불확실성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무엇이 혹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취약성이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검토해야 하고 그에 맞게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가 단순히 수식어로 동원된다든지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양념처럼 언급되는 것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기후변화가 야기할 영향이 정말 우려된다면 (홍수와 가뭄에 대한) 영향 평가와 취약성 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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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후차 보상 프로그램을 보며

생각 나눔 | 2009.08.10 13:56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류종성(미 워싱턴주립대학 박사후과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해외연구위원)


지난 2월 미국 오바마 정부는 7870억 달러(약 102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금의 일부는 파산직전에 있던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1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노후차 보상 프로그램(Cash for Clunkers)’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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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신차구입보조금제도와 비슷하다. 소비자가 낡은 차를 폐기시키고 신차를 구입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기준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이 기준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연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보상을 받으려면 노후차 연비가 7.6km/l 이하여야 한다.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연비가 노후차보다 1.7km/l 이상이면 3500달러, 4.2km/l 이상이면 4500달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차종은 미국산과 외국산을 구분하지 않는다. 지난 7월 27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 만에 1.3조원이 모두 소진돼 상원에서 20억 달러(약 2.6조원)를 긴급하게 추가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일주일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된 차량은 약 25만대로 추산되며, 많이 팔려나간 차종은 포드, 혼다, 도요타의 준중형차들이었다.

필자는 이 프로그램의 환경효과, 특히 탄소배출량 감축분을 계산해 보았다. 미 교통국 발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팔려나간 신차 25만대의 평균 연비는 10.7km/l이고, 폐차된 25만대 노후차량의 평균 연비는 6.7km/l이다. 1리터 휘발유가 연소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약 2.7 kg인데, 이를 탄소량으로 환산하면 약 690g이 된다. 미 환경청(US EPA)은 미국에서 자동차들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12000마일(약 16000km)정도로 보고 있다. 이 숫자로 계산해보면, 25만대의 차량교체로 기대되는 연간 탄소배출량 감축분은 약 187500톤(이산화탄소 75만톤)이 된다. 유럽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이산화탄소 1톤당 약 15유로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탄소감축량은 약 191억원가량의 경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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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wins.com


미국 정부가 1.3조원을 들여 연간 191억 원어치의 탄소를 감축하자고 노후차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경기부양과 자동차업계 살리기라는 더욱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많은 대중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친환경 정책으로는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거나 과잉생산 우려 등의 논란은 있다. 과도한 자동차 판매를 부추겨 친환경 정책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프로그램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곳도 있다. 텍사스의 시민단체인 Texans Can Academy에서는 노후차를 기부 받아 판매금액을 불우한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원해왔다. 지난 25년간 약 3만 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노후차를 기부한 사람은 중고차 시장에서의 판매가격만큼 고스란히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4500 달러를 보상하는 이 노후차 보상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지난 7월 한 달 간 중고차 기부자가 반 이상 급감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는 지난 6월 1700만대를 넘어섰다. 만일 우리나라 자동차 1700만대의 평균연비를 4km/l 정도 개선한다면, 탄소감축량은 얼마나 될까? 대략 1년에 910만 톤에 달하는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1년 탄소배출량은 1억6천만 톤(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5억9천만톤)을 훌쩍 넘어섰다. 1억6천만 톤 가운데 910만 톤 감축은 5.7%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신차구입보조금제도가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산출에 필요한 기초통계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차에 대한 상대적인 홀대나 중고차가 폐차되지 않고 다시 판매되기 때문에 신차구입프로그램의 환경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그냥 넘겨버릴 일은 아니다. 자동차업계만을 지원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 정부는 경제도 부양시키고 동시에 탄소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해야할 책임이 있다. 신차구입프로그램의 중간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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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대책, 방법은 없는가?

생각 나눔 | 2009.07.23 17:41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수남(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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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여름이면 세계 각국에서 폭염 발생과 그로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2003년, 멀리 유럽에서 올여름은 인도 델리(최고기온은 45℃)와 중국 베이징에서 39.6℃를 기록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나라도 다른 해 보다 열흘이상 빠른 6월말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1994년 폭염의 기억

10년 이상 지났지만 1994년의 여름을 기억하는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해 서울의 7월과 8월의 최고기온 평균이 32.2℃이었으며 7월 24일은 38.4℃를 기록하는 등 일 최고기온이 30℃를 초과한 날이 46일, 그 중에서 35℃를 초과한 날은 15일 이었다. 실제로 폭염기간 서울의 초과사망자가 889명이었으며 그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5.3%가 증가하였고 사망원인별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44.6%, 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46.1%,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32% 증가하였다.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폭염 대응정책

프랑스, 미국 등 폭염을 경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폭염에 대비하는 적응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보고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경우 1998년 폭염기간의 초과사망이 475명이었으나 고온건강경보시스템 운영과 고온에 대한 인식제고 등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 2003년 폭염지속기간이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1/5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미국 시카고의 경우도 1995년 폭염발생으로 약 700여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하였으나 폭염건강대응시스템 구축 후인 1999년 더 심한 폭염 발생에도 불구하고 약 1/6 수준인 114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하였다.

여름철 폭염 긴급대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집중 토론회

지난 7월7일 기후변화건강포럼은 우리나라의 폭염대응시스템의 현황을 점검하고 시급히 보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표).

“여름철 폭염 긴급대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집중 토론회”

□ 고온건강경보시스템: 초과사망자에 기반 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측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무더위쉼터: 상대적으로 시원한 곳을 의미, 양적 확보에만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 냉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운영시간은 언제인지 시설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채 과대포장 된 경향이 있다. 평범한 쉼터와 무더위를 제대로 피할 수 있는 시설과를 구분하여 지정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 도우미: 현재 시스템이 도우미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역할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못하여 책임을 전가한 채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우미들이 구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특히 보건분야가 교육, 지원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 응급실 내원 및 병원 진료상 열관련 질병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 가능한 방안으로 여름철에 열관련 질병 진단에 유의하도록 응급의료시스템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 국민행동요령 및 홍보에 대한 의견: 무더위쉼터 지도를 버스 정류장에 스티커를 부착시키는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폭염 비상상황 발생대비: 극단적인 폭염의 경우 국가재난상태로 대응하는 방안을 현재 재난, 또는 응급체계의 틀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폭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폭염은 폭풍, 홍수등 기상재해나 사고 등의 재난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건강영향이 서서히 나타나며 일정기간 지속되거나 특정 기온에 도달하는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기존 갖추어진 재난대응시스템 또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하되 폭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염적응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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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페트병에 감춰진 진실

생각 나눔 | 2009.07.11 14:39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시대다. 국내 생수 시장 규모가 작년에 4000억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워낙 성장세가 가파르다 보니 내후년에는 국내 생수 판매액이 2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때 가난 탈출의 상징이다시피 했던 수돗물은 천대받고 있다.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직접 마시는 국민이 1%대에 불과할 정도로 수돗물 불신의 벽은 높기만 하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가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ℓ기준으로 6원 정도 하는 수돗물이 최저 6000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하는 생수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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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보다 비싼 생수

많게는 수돗물보다 1만 배 이상, 휘발유보다 3배 이상 비싼 생수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모든 조사 결과는 수돗물이 생수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 수돗물 기준은 생수보다 더 엄격하다. 생수는 47가지 기준만 통과하면 되지만 수돗물은 염소 기준치 등이 추가돼 55개 항목을 합격해야 한다. 물론 수돗물의 안전성은 정수장에서 갓 생산한 시점까지다. 아파트 단지의 낡은 옥상 수조나 옥내 배관을 거치면 장담할 수 없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녹물이 쏟아지거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한다.

2007년 6월 미국에서는 1100명가량의 시장이 모인 초대형 회의가 열렸다. 자신들이 생산하는 멀쩡한 수돗물을 제쳐두고 생수병을 앞에 놓고 앉은 시장들이 다룬 토론 주제는 바로 포장 생수 거부 운동. 생수는 오래전부터 미국인들이 우유,주스, 맥주, 커피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는 품목이다. 전 세계의 연간 포장 생수 소비량은 1억6000만톤, 그 중 약 17%를 미국인이 마신다.

회의에서는 시판되는 생수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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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판하는 아리수 ⓒ www.scienceall.com

언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우선 290만 개의 페트병을 만들기 위해 해마다 170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이 정도 양이면 미국 내에서 100만 대의 자동차가 한 해 소비하는 연료량과 맞먹는다. 석유가 페트병 생산에만 낭비되는 건 아니다. 수송 과정에서도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태워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포장 생수의 25%가량이 국경을 넘어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생산된 생수는 4300㎞의 긴 여정을 거친 후에야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목을 적실 수 있다.


생수병 처리도 문제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생수병 중 86%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쓰레기 신세가 되고 있다. 소각해도 다이옥신과 중금속 재와 같은 부산물이 남는다. 생수 산업은 지하수를 고갈시켜 농민과 어민 들의 삶을 곤경에 빠지게 한다. 미국만 해도 생수 생산시설이 밀집된 텍사스와 오대호 일대에서는 주민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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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ailymail.co.uk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해야 하지만 생수는 답이 아니다. 생수의 천국이었던 유럽에서도 수돗물 마시기가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심지어 대표적인 생수 수출국인 프랑스에서조차 생수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을 정도. 파리에서는 시장이 나서서 공식 행사에서는 수돗물만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뉴욕 시도 마찬가지다. 수돗물이 캣스킬 숲에서 자연 정화 과정을 거쳤다며 시민들에게 수돗물 마시기를 독려하고 있다.


수도꼭지로 돌아가자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가 수돗물을 병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수도법과 먹는 물 관리법이 개정된 상태다. 서울시의 ‘아리수’를 필두로 광역시들은 저마다 수돗물 판매를 겨냥해 생산시설 확대에 나서고 있다.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어 판매하면 부당하게 천대받아온 수돗물의 복권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반기후적인 페트병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페트병을 거부하고 수도꼭지로 돌아가는 일은 정녕 불가능한 것일까?(
2008년 위클리경향 790호 기고문을 약간 손질한 글입니다.)

관련 글 보기> [호주]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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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마을 공동체

생각 나눔 | 2009.07.06 16:14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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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동국대 교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

얼마 전 노조의 요청으로 ‘기후변화와 재생가능에너지’를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가장 관심있게 질문했던 것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관한 국내 성공 사례에 관한 것이었다. 강연에서 다루었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정부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성공한 외국 사례들이어서 이에 대응할 만한 국내 사례를 듣고자 했다. 그런데, 당시 내가 참석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던 것이라고는 환경 운동과 에너지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에 의한 시민발전소 건립, 산청 마을의 실험 정도 뿐이었다. 사실, 유럽에서의 경우처럼 지역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 지역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의 경우가 아직 국내에서 보고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원도의 마을 하나가 국내에서도 이런 지역 에너지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주었다. 인제군 남면 남전리 마을 사람들이 바로 이 실험을 주도한 이들이다. 다른 마을들에서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농산물 창고, 토산품 판매장 등을 짓고 있을 때, 이 마을에서는 발전기금과 은행 융자를 합해서 300kW의 태양광 발전기를 세웠다. 그리고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하고 배분하기 위해 ‘남전 1리 주민협의회영농조합법인’도 세웠다.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 판매 수익은 대출금 상환과 마을 일을 돕는 사람에게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원칙도 마련하였다.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여, 남전리 마을은 이제 에너지 농사꾼이 되어 마을에 필요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태양광 발전기는 마을에 소득원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설립, 발전기 수익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이견을 조종하느라 마을 회관은 어느 때보다 소란스러웠을 것이다. 즉, 발전기가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주민들 간 왕래가 잦아지게 되며, 마을은 활기를 띨 수 있었다. 마을 공동체가 살아난 것이다. 마을 발전기금이 들어가다 보니, 마을 주민들이 이 발전기에 보내는 관심 또한 남다르다. 태양광 10만호 정부 보조 사업으로 지어진 태양광 발전기가 고장이 나도 지역 주민의 외면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투자한 대상이 아니니 관심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남전리의 발전기는 이런 운명을 맞지는 않을 것이다.

유럽 등지에서는 최근 이런 형태의 지역 주민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역 기반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런 시스템 정착에 성공한 지역 사례들의 성공 요인들을 정리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이런 성공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애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정책적 지원의 배경에는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에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는 지난 시기의 경험, 그리고 지역 기반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이 지역 경제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다. 지역 주민 공동 소유의 에너지 설비는 지역 주민 간의 소통 기회를 높여줌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결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00% 재생가능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축한 유럽의 마을들은 어느 곳보다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이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대신하여 기후 변화 위기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도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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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동복을 입어야 할 우리의 아이들

생각 나눔 | 2009.06.29 09:05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얼마 전 주부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의하였다.

강의가 마치고 자기 경험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어느 한 주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아이는 중학교에 다니는데, 어느 날 아침 겨울 동복을 입어야겠다고 겨울 동복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등교할 때 버스 안에서 에어콘을 너무 춥게 켜고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냉방온도를 너무 춥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실에서는 자리가 에어콘 바로 앞에 있어서 너무 춥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감기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당한 온도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여름에는 너무 춥고, 겨울에는 너무 더운 경험을 하며 우리는 살고 있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이 97%이고,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녹고, 한반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활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다.

작년 한 여름때는 명동을 가서 놀랐다.

상점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콘을 풀가동 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상점 종업원 말에 의하면 문을 닫으면 손님이 잘 들어오질 않기 때문이란다. 식당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식당의 에어콘 설정온도를 보면 18~20도 이다. 처음에는 시원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추워서 밥먹기가 힘들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자율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진 않을까?

법으로 에너지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 법’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규제수단을 두고 있지는 못하다.

몇 년 전 이법이 소속된 위원회에서 식당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냉난방 온도규제를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여러 위원들의 반발로 해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값싼 에너지 가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은 가정요금은 OECD 평균의 58% 수준이며,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의 96% 수준(거의 원가임)이다.

전체 전력에서 석탄화력 발전,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다보니 싼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것이다. 정부는 항상 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며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꺼려왔다. 연료의 원가로 보면 이러한 전기가 쌀 수도 있지만, 대기오염 개선 비용, 방사능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비용, 핵폐기물 보관 및 처리비용, 기후변화 완화 비용 등에 영향을 주는 것까지 경제적으로 계산한다면 결코 싸지 않는 에너지이다.

지금보다 전기료가 인상된다면 과연 식당에서도, 가게에서도, 학교에서도, 버스・지하철에서 에어콘을 추울 정도로 켤 수가 있을까?

사실 냉방병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도 부족해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내외부 온도차를 적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여름에는 조금 덥게 살고, 겨울에는 조금 춥게 사는 방법이 우리 선조가 지혜롭게 세월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았던 비결이다. 언제까지 겨울에 런닝의 속옷 차림으로 살고, 여름에 에어콘 때문에 점퍼나 동복을 걸치고 살아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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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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