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정부, 국책사업 대신 지역밀착형 사업 모색”

‘시민사회 네트워크’ 토론회

» 김제남 녹색에너지디자인 대표(왼쪽 둘째)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모금 공동회에서 열린 ‘지역의 미래를 여는 에너지·기후·급식·먹거리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병선 로칼푸드시스템연구회 대표, 김 대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6·2 지방선거로 들어선 새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 대신 친환경·지역 밀착형 사업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연 ‘지역의 미래를 여는 에너지·기후·급식·먹거리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지방정부의 이런 사례를 소개하며 △로컬푸드 활성화 등 친환경무상급식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과 기후변화 적응조례 제정 등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싱크탱크 네트워크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생태지평, 환경정의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6개 단체로 결성된 전문 협의체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제남 녹색에너지디자인 대표는 “그동안 지역은 중앙정부가 강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의 집행자 역할을 맡았다”며 “이는 지방자치 핵심인 분권을 무력화하고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배제하면서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움직임도 감지된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전북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지만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면서, 지역농민이 생산하는 친환경 먹을거리를 구입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없는 채식 식단을 제공한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또 서울시 노원구는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포기하고, 대신 박물관 예정지인 불암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규모 환경교육관을 짓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병선 로컬푸드시스템연구회 대표는 무상 학교급식을 매개로 지역농산물이 사용되는 지역 먹거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토록 하고 △지역생산자와의 계약재배 △지역업체 우선 입찰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07.19, 한겨레, 남종영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