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거래의 어두운 그늘

(Business Daily 2009. 9. 6)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주목하게 되면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이다.

우간다 베넷족 © www.duke.edu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정해진 감축목표에 맞춰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도록 하고,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경우 감축량이 많아 배출권이 남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토의정서는 '배출권 거래제'뿐만 아니라 '청정개발체제(CDM)'도 허용하였는데, 이는 선진국 기업들이 정해진 감축량을 지키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조림사업 등을 지원하면, 온실가스 감축에의 기여도를 감안해 감축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UN은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를 유발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의 어두운 그늘도 있다. 네덜란드의 탄소흡수산림재단(Forest absorbing Carbon Emission Foundation: FACE)이 우간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림 사업은, 나무를 심기 위해 토착민인 베넷족을 마을에서 내쫓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 재단은 우간다 야생동물보호국(UWA)과 협력해 엘곤산 국립공원에서 조림사업을 진행했다. 이 조립사업은 네덜란드에 있는 석탄에너지설비회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25,000헥타르의 숲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이제 배출량을 줄이든지 배출권을 구매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진짜로 가격을 지불하는 건 누굴까? © Reuter

또한 이 재단은 작년 초 항공사들과 손잡고 비행기 운항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이른바 'GreenSeat'을 팔았다. GreenSeat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캄팔라까지 왕복 비행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66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28달러면 족하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하지만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이 사업들은 엘곤산 토착민 공동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베넷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세 므왕가(Moses Mwanga)'씨는 선진국의 재조림 사업을 통해 베넷족 전부가 땅과 집을 잃고 쫓겨났다고 말했다.

베넷족의 삶의 터전이었던 엘곤산은 현재 무장한 공원 경비대가 지키고 있어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체포되기 일쑤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불법점거자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원 경비대는 수시로 베넷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경우 그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가 목축을 위해 대나무 같은 것을 구하려고 하거나 꿀을 수집하려고 접근하면 체포됩니다. 심지어 접근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 야생동물보호국은 FACE 재단의 조림사업 때문에 베넷족이 강제로 이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넷족은 그 동안 숲을 잠식해왔고, 우리는 단지 야생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것이다." 우간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시장분석에 따르면, 청정개발체제(CDM)는 2008년 한 해 동안 탄소배출 감축 거래에 공식적으로만 320억 달러를 거래했다. 이는 재작년의 2배 정도 규모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